농식품부 김재수, ABC를 알긴 아는가?

농식품부 장관 김재수는 지난 10월 14일 취임 후 가진 언론과의 첫 인터뷰에서 "쌀 사주느라 농정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도 못한다. 직불금을 손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농민들은 경악했다. 전농은 “쌀 직불금을 줄이겠다는 장관, 농민의 손으로 해임하겠다”고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냈다. 
변동직불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은 다름 아닌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로 인한 쌀값폭락에 있다. 
때문에 직불금 때문에 농정을 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천연덕스럽게 뱉어내는 것은 머저리이거나 철면피 사기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김재수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경제 신문사 주관 밀레니엄 포럼에 참가한 김재수는 “쌀을 포함해 농업과 관련한 각종 직불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겠다”고 보다 분명한 어조로 쌀 직불금 축소 입장을 재삼 확인했다. 
다시 확인해보자.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쌀 직불금 예산 총액은 2조원(고정직불금 8,240억, 변동직불금 9,777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변동직불금 9,700억원은 쌀값폭락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정부가 쌀값을 잘 관리했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될 공연한 비용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첫해에는 변동직불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2014년에 1,900억, 지난해 7,000억에 이어 올해 9,700억으로 상승(농식품부 : 쌀직불제 운용 현황)하게 되었는데 이는 박근혜 정권 들어 쌀값이 얼마나 가파르게 폭락했는지, 박근혜 농정의 폐해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진정 직불금 제도를 뜯어고치려거든 농업소득의 50% 이상을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선진국 수준으로 뜯어고칠 일이다. 

출처 : 농민신문(직불제, 선진국과 비교해보니…)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김재수는 어제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농촌지도자대회에 참석해서 신뢰, 배려 어쩌고 하며 그 무슨 'ABC농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기능성·치유·신소재 농업을 발전시키고, 의학·약학·생명·나노 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 및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 “스마트팜 확산 및 6차 산업화 등을 통해 첨단농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도무지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그 실체를 몰랐으나 결국 최순실이 창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박근혜 창조경제를 농업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ABC 농정은 농업판 창조경제를 해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제주도말로 한마디 해주고 싶다. "어이 재수, 날 저물었수다.."
최순실이 구속되고 박근혜가 '하야'냐, '퇴진'이냐, '사퇴'냐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판에 이 무슨 망발인가? 
김재수는 무슨 농정을 말하기 전에 사람됨의  ABC, 한국 농업농민 문제의 ABC부터 깨우쳐야 한다.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것은 직불금이 아니라 김재수와 같은 후안무치한 자들이 판치는 농정이며, 이런 자를 장관자리에 심어놓은 박근혜 정권이다. 
김재수만 놓고 보더라도 박근혜 정권의 퇴진 없이 농업문제 해결의 길은 요원함을 보게 된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박근혜 정권을 확실히 끝장냄과 동시에 한국농정의 근본을 뿌리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밖으로는 뿌리깊은 개방농정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족자주의 식량주권을 확립하며, 안으로는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때이다. 
우리 모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과 통일농업 실현의 길로 달려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