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변동직불금 증액, 무엇을 말해주나?

내년 쌀 변동직불금 예산이 1조 677억^[각주:1]으로 증액되었다. 
농식품부가 예상했던 9,777억을 훨씬 상회한다. 
그런데 이조차 쌀값하락폭이 제대로 반영된 예산이 아니다. 국회는 "변동직불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연말까지 산지 쌀값 상승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경주하라"는 의미로 당초 상정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무엇을 말해주는가? 쌀값이 정부 예상을 뛰어넘어 끝없이 폭락하고 있음을 웅변한다. 
쌀값이 목표가격(188,000원)에 근접하기만 해도 변동직불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쌀값이 17만원 선이었던 2013년 단 한푼의 변동직불금도 발생하지 않았다. 
고정직불금을 포함시켜 쌀값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정부가 내놓은 '시장격리' 방안이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시장격리를 하려거든 100만톤 이상을 해외원조와 대북지원과 같은 근본적이고 완전한 방식으로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고 구태의연했다. 지난해의 실패에서 단 한발짝도 비켜서지 못했다.  
창고에 쌓여 있는 수입쌀만 해도 40만톤이 넘는 판에 고작 25만톤을, 그것도 말뿐인 시장격리로 어쩌겠다는 것인가?
하여 쌀값 13만원대가 이미 무너졌다. 쌀값은 지금도 추락중이다. 

'쌀값보장'은 박근혜의 핵심 농정공약이었고, 이는 식량에 관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반영한 응당한 것이었다.  
하지만 박근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농정에서 극도의 무능을 시위했다. 
쌀시장 완전개방에 밥쌀수입 강행, 재고쌀 관리실패..
작금의 쌀값폭락 사태는 박근혜 정권이 불러온 크나큰 인재이다. 
그런데 지금 농정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과와 반성, 실효성 있는 대책은 커녕 직불금이 과도하다고 나불대며 뜯어고치겠다 야단법석이다.  
흡사 제가 싸놓은 똥에 놀라 짖어대는 강아지 꼴이다. 

장관 김재수가 앞장서서 "쌀직불금을 손보겠다"나발을 분다.  
마치 농민들이 떼를 써서 직불금을 뜯어내는 양 본질을 호도한다.
혹심한 가뭄을 이겨낸 1년간의 피땀과 노고를 '대책없는 풍년농사'라 조롱하기 바쁘다.  
온갖 잡스런 신문지들이 쌀 직불금을 헐뜯는다. 
심지어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라는 자까지 나서 쌀 직불금 제도를 개선하라고 훈수를 둔다.
이 작자는 세금으로 쏟아붓는 농업보조금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불평한다. 
그러면서 “한국 제조업은 처음부터 수출을 지향했고, 과감한 수입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왔다”고 자랑질이 대단하다. 
신자유주의가 배설한 꼴뚜기 같은 놈이 제 분수도 모르고 날뛴다. 헛웃음이 나온다. 

세상물정 모르고 날뛰는 이 잡것들을 어찌할 것인가? 
단칼에 목을 날리자. 농민의 피를 빨아온 찰거머리들을 가차없이 폐기처분해야 한다. 
그 정점에 박근혜가 있다. 그 무엇보다 먼저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그리하여 농민이 허리 펴고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으로 달려가자. 
농민이 허리 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쌀을 비롯한 농산물을 제값받는 세상, 농민의 피땀이 존중되고 농산물 최저가격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나라..
민중의 대반격은 이미 시작되었다. 인정사정 두지말자. 
11월 총궐기로 박근혜정권 끝장내자!!

 

1. 쌀 변동직불금 예산으로 700억원을 증액했다. 농해수위의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정부안(9777억원) 대비 3500억원을 늘리기로 했지만, 당일(1일) 3당 간사가 합의한 결과 700억원만 추가키로 한 것.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은 “예결소위 수정안보다 적은 700억원을 증액안으로 채택한 이유는 농식품부가 앞으로 남은 연말까지 산지 쌀값을 상승시키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다하라는 얘기”라며 “변동직불금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