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꾼 조선낫의 세상살이

박근혜정권퇴진 전북시국회의는 민주당 당사에 들어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국민의 뜻이다! 대통령을 조사라!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기만적인 총리협상을 중단하라!
-헌정질서 유린의 유일한 해결책은 박근혜 정권 퇴진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도 모자랄 시간에 국회를 방문해 자신이 살 길을 찾으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꺼낸 흥정거리는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인물을 총리로 지명하겠다는 것이었다.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은 헌정질서 유린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퇴진하여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이 같은 태도를 취하여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분노는 대통령이나 여당뿐 아니라 야당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어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 이후,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총리협상안에 대해 대통령 2선 후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우상호 원내대표가 말한 2선 후퇴는 법적으로 성립하기도 어려우며, 내치는 여야 합의 추천 총리가 맡고 외교·국방은 대통령이 맡는 방안은 야당이 박근혜와 새누리당 살리기에 나서는 것과 다름없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것이 세상에 드러났다. 박근혜 게이트는 그 정점일 뿐이다. 지난 4년간 대통령을 필두로 한 정치세력이 우리 사회의 민주, 민생, 평화를 수도 없이 파괴했다는 것만으로도 박근혜 정권은 진작 퇴진되었어야 마땅하다. 그런 무리들이 앞으로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권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그렇기에 시민들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가치를 파괴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거리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정권 퇴진을 위한 행동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두 야당은 오히려 눈치만 보고 있다. 이 국면에서 자신들의 잇속이나 챙기려 하고 있을 뿐이다. 현정국의 본질을 도외시하면서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정치 공학적 방안들이 나오는 것에 시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여소야대 국회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만약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향하는 분노는 당연히 두 야당을 향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경고한다. 특검, 거국중립내각 구성, 국회추천 책임총리제 등의 말로 국민의 분노를 수습하려 하지 말라. 종말을 향해 가는 박근혜 정권을 되살리는 응급조치를 하고 산소호흡기를 부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그렇지 않다면 두 야당은 새누리당의 2중대, 3중대가 되어 규탄을 받을 것이며, 역사 속에서 청산해야할 퇴진의 대상이 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헌정 파괴 또는 헌정 중단이다. 박근혜의 퇴진이야말로 문제해결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충실한 방법이다. 야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보수야합을 중단해야 한다. 이른바 대선후보들 역시 박근혜 정권 퇴진에 즉각 나서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행동으로 참여하고 참회해야 한다.

전북시국회의는 다가오는 11월 12일 100만의 민중총궐기를 통해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는 시민들의 직접행동에 두 야당이 걸림돌이 된다면 이를 결코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거리에서 노동자, 농민, 청소년, 청년, 여성, 소수자, 생태, 종교계 그리고 진보적·양심적 시민들과 함께 민주·민생·평화가 숨 쉬는 우리의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11월 9일

박근혜 정권 퇴진 전북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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