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밥쌀수입’과 ‘벼 우선지급금 강제환수’ 즉각 중단하라!

 

정권이 바뀌었으나 농민들의 처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권에 의해 시작된 벼 수매가 환수 방침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후 문재인 정부 농업정책의 방향과 개혁의 가능성을 들여다 볼 가늠자가 되고 있다. 
최근 새로 임명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내놓은 쌀값대책은 실패한 박근혜 농정의 근본 뼈대를 고스란히 유지하겠다는 것이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과거의 실패한 낡은 정책과 결별하지 않고 그 무슨 개혁을 들먹인단 말인가? 정권은 바뀌었으되 농민들이 주인으로 나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농업대개혁은 말잔치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것이 날이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다. 
진정한 농업대개혁을 향한 투쟁의 대오를 정비해야 할 때다. 
고창군 농민회는 전북 농민대회와 민중대회 참가에 앞서 고창군청에서 농업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밥쌀수입’과
‘벼 우선지급금 강제환수’ 즉각 중단하라!

자타가 공인하는 바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산물이다.
촛불혁명의 요구는 무엇인가? 변화와 개혁이다. 지금 이 시각 사회 대개혁에 대한 요구가 각계각층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농업분야는 어떠한가? 지난 4일 취임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스스로 ‘농업대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개혁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개혁은 낡은 것과의 투쟁을 동반한다. 낡고 병든 것을 그대로 두고 개혁을 말할 수 없다. 적폐청산이 전제되지 않는 개혁은 빛 좋은 개살구일 따름이다.
박근혜가 싸질러놓은 대표적인 농업적폐는 ‘쌀값대폭락’이다. 30년 전으로 돌아가버린 쌀값폭락 사태는 명백하게도 박근혜 정부의 쌀시장 전면개방과 밥쌀수입 강행이 불러온 재앙이다. 그러함에도 박근혜 정부는 국내산 쌀의 과잉문제만을 거론하며 모든 잘못을 농민들에게 돌리기에 급급했다. 그 상징적 폐단이 바로 ‘벼 우선지급금 강제환수’ 조치다. 

공공비축미 수매제도가 시행된 지 십수년, 단 한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던 우선지급금 환수사태의 근원은 쌀값폭락을 초래하고 방치한 박근혜 정권에 있다. 농정당국자가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사죄해야 마땅한 일인데도 오히려 농민들에게 돈을 뱉어내라 하니 말 그대로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다.   

정권이 바뀌었고 새로 임명된 농식품부 장관이 ‘농업대개혁’을 역설하며 쌀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한다. 그런데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잉여물량 시장격리’ ‘대대적인 생산조정제’다. 수입쌀은 그대로 두고 우리쌀을 시장에서 내몰겠다는 것이다. 농업대개혁을 부르짖는 그 입으로 어찌 실패한 박근혜 농정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가? 

단언컨대 쌀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수입쌀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밥쌀수입 중단’이 필수불가결하다. 또한 ‘벼 우선지급금 강제환수 중단’을 박근혜 농정과의 결별, 농정적폐 청산의 신호탄으로 지금 당장 쏘아올려야 한다.
그런 연후에 수입쌀 문제를 수입 농산물 전반의 문제로 확대하고 ‘개방농정’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통해 수십년 덧쌓인 농업적폐를 청산하고 진정한 의미의 농업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밥쌀수입 중단하라! 벼 수매가 강제환수 즉각 중단하라!
개방농정 철폐하고 농업대개혁 실시하라!

2017년 7월 7일 

농민의 희망 고창군 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