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정상화와 대북 쌀지원 법제화를 촉구한다!

농민에겐 희망을! 민족에겐 통일을! 대북쌀 지원을 법제화하라!
MB악법 철폐하고 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

1월 6일 오후 2시 전북도청 광장에서 전농 전북도연맹,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통일쌀 북송에 따른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은 전남을 출발한 통일쌀 북송 행렬에 전북에서 생산된 통일쌀 대열이 합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가운데 각 지역 통일쌀이 합류하게 되고 통일부 앞 기자회견 후 인천항을 통해 북녘 남포항으로 보내진다. 전북에서는 순창과 고창, 익산, 정읍 지역에서 생산된 40kg 백미 360포대(15t 시가 3000만원 상당)가 전국 합산 175t의 쌀이 모아졌다. 

기자회견에서는 농민들에게는 희망의 씨앗이며 7천만 민족에게는 통일의 초석이 되어온 대북 쌀 지원사업이 남북관계나 정부의 의지에 따라 불안정하게 진행되면서 급기야 올해에는 9년 만에 처음으로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아 순수한 민간의 성금과 노력만으로 실행되고 있기에 하루속히 대북 쌀지원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대북 쌀 법제화는 남과 북의 정상이 합의한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어받는 구체적인 실천과제"이며 "통일 이후 남북공동 식량수급계획 수립 뿐만 아니라 남북이 합의한 남북교류의 원칙에 입각해서도 실현해야 할 중심 과제"임을 지적하고 이명박 정부는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MB악법을 철폐하고 6.15와 10.4 선언 이행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북 쌀 지원 법제화'와 'MB악법 철폐' 가 적힌 대형 풍선에 유인물을 담아 청와대와 국회로 날려 보내는 상징의식을 진행하였다.

[대북쌀지원법제화!남북관계정상화 촉구 통일쌀보내기 기자회견문]

농민에겐 희망을! 민족에겐 통일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쌀지원법제화와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통일의 염원과 가슴 벅찬 마음으로 서 있다.
통일쌀 보내기에 함께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과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52개 시군 농민들이 일년 동안 땀과 정성으로 가꾸어온 174톤의 통일쌀 북송을 앞두고 있다.

농민에겐 희망을! 민족에겐 통일을! 대북쌀 지원을 법제화하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2002년부터 통일농업실현과 대북쌀지원법제화를 요구하며 통일쌀의 북송을 진행해 왔다.
통일쌀은 생산비도 보장되지 않는 쌀값과 넘쳐나는 수입쌀에도 이 땅을 지키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희망의 씨앗이며 칠천만 민족에겐 통일의 초석이 되어왔다.
민간차원의 대북쌀지원과는 별개로 2000년부터는 정부차원의 대북쌀지원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남북관계나 정부의 의지에 따라 불안정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대북쌀지원예산은 한푼도 사용되지 않았으며 올해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9년만의 처음 일이다.
대북쌀지원법제화는 남과 북의 정상이 합의한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어받는 구체적인 실천과제다.
또한 통일 이후 남북공동식량수급계획수립뿐만 아니라 남북이 합의한 남북교류의 원칙에 입각해서도 실현해야 할 중심과제이다.
거기에 더해 현재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일 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될 것이다.
정부는 대북쌀지원법제화로 통일농업의 초석을 마련하고 남과 북이 공리공영의 길로 나아가자.

이명박 정부는 대북적대정책을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에 근간한 대결적 대북정책을 펼쳐왔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무시되고 있으며 대북삐라살포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명박 정부는 통일에 대한 개념 자체도 없고 철학도 없는 무능한 정부다.
하지만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변화하고 있으며 오바마 취임이후에는 북미양국의 직접협상을 통한 근본적 변화가 예상되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끝까지 대북적대정책을 편다면 김영삼 정부의 뒷북치기 통일정책을 답습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식량주권수호와 통일농업실현을 염원하는 350만 농민의 마음과 통일을 염원하는 7천만 겨레의 마음으로 모은 통일쌀을 북송한다.

2009년에도 농민들과 국민들의 힘을 모아 통일쌀짓기 사업등 통일운동을 광범위하게 진행할 것이며 대북쌀지원법제화와 통일농업실현을 위한 다양한 투쟁들을 벌여나갈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이명박 정부는 조건없는 대북지원을 즉각 재개하라!
하나.이명박 정부는 대북쌀지원을 법제화하라!
하나.이명박 정부는 대북적대정책을 중단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에 나서라!

2009년 1월 6일

대북쌀지원법제화! 남북관계정상화 촉구 통일쌀보내기
전북지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청와대, 국회로 가라!

정부 '수수방관' 속 민간 '통일쌀' 북송

전농 등 시민사회단체 추진..9일 남포항으로 출발

배혜정 기자 / bhj@vop.co.kr

정부가 대북식량지원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수확한 '통일쌀' 174톤이 북측에 전달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은 "지난 1년간 전국 52개 시.군에서 수확한 통일쌀 174톤을 북측에 보낸다"고 6일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8일 오전 인천항에서 '통일쌀 환송식'을 갖고 선적작업을 한 뒤 9일 북측 남포항으로 보낼 계획이다.

통일쌀 보내기 운동은 2007년 첫 삽을 떴고 그해 말 200여톤의 쌀을 육로를 통해 개성으로 전달했다. 전농 민동욱 대협실장은 "이번에도 육로로 보내고 싶었지만 남북관계 경색과 육로 차단 초지 등으로 바닷길을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북송되는 '통일쌀'은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전국 각지에 13만평의 통일경작지를 조성해 생산된 것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말농장, 농활 등의 행사로 직접 생산에 참여했다.

한편, 통일쌀 보내기 운동에 참여한 단체들은 오는 8일 오전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쌀지원법제화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9-01-06 18:09:01
• 최종편집: 2009-01-06 18: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