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 지지 기자회견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속칭 : 도 직불금 지원조례)가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의 발의로 의회에 제출되었다.

전북농민단체 연합회는 이에 대해 지난 28일 전북도의회 청사 앞에서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여간 현장 농민들로부터 받아온 6천여 명에 달하는 서명인명부를 도의회에 전달하였다.

'도 직불금'을 조례로 제정하자는 운동은 2006년 가을 나락 적재 투쟁에서 제기되어 도지사가 이를 수용, 집행부가 발의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도지사의 약속 파기로 오늘까지 미루어져 온 것이다.

이에 전북도연맹, 전북도여농 등 농민단체는 주민발의 또는 의원발의를 통한 조례 제정을 위해 농민들의 서명을 확보하는 한편 여론조사 등을 통해 '도 직불금'에 대한 농민들의 높은 기대와 지지를 확인하였다.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의 이번 발의는 지난 2년간 농민단체와 긴밀한 협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전북농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힘입은 것이다.

 

[전북농업인단체 연합회 지지 성명]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안」 발의를 전북 농업인의 이름으로 환영 ․ 지지하며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안」(이하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이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의 발의로 의회에 제출되었다.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정 식량 생산과 자급 유지 및 이의 원천이 되는 농지보전을 위해 전라북도 농업인에게 직접지불금 지급 등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기본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가 제정, 시행하게 되면 그간 도지사의 취향과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던 전라북도 지방정부 차원의 논농업직불금이 제도화되어 안정적으로 지급될 뿐만 아니라 밭농사에 대한 직불금도 전면적으로 지급되게 된다.
‘도 직불금의 제도화와 논과 밭에 대한 전면적 직불금 지급’이 조례의 핵심 내용이다.
특히 밭농사에 대한 전면적인 직불금 지급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전북 동부 산간지역 농민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을 가능케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이는 김완주 지사의 선거공약이었다.
강현욱 지사 시절 폐지되었던 ‘도 직불금’ 부활에 대한 농민단체의 끈질긴 부활 요구를 수용한 김완주 지사는 밭농사에 대한 전면적인 직불금 지급까지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선 이후 김완주 지사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밭농사에 대한 직불금 지급 공약은 폐기하였으며 지난해에는 논에 대한 직불금까지 다시 없애려고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을 겪어온 ‘도 직불금’이기에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안’은 우리 농민들에게 한줄기 단비가 아닐 수 없다.
주지하듯이 모든 농자재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생산비는 급등하였지만 농산물 가격은 주저앉아 있거나 하락하고 있다.
농민들의 태반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농사를 짓고 있는 현실에서 ‘직불금’은 미흡하나마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가장 유력한 보조 수단으로 작용해왔다.
때문에 농민들 또한 가장 선호하는 농업보조금으로 주저 없이 직불금을 꼽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 있으며, 6천 여 명에 이르는 도민과 농민들이 조례 제정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도 확인된다.
직불금이 가지는 또 하나의 장점은 모든 농민들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데 있다.
식량위기가 공상과학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는 오늘,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는 것은 긴 안목에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는 도산의 위기에 처한 농민들에게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의욕과 희망을 제공할 때 가능한 일이다.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는 희망을 잃어가는 농촌, 기댈 곳 없는 농민들에게 희망의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전북농업인의 이름으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안’ 발의를 적극 환영, 지지하며 무탈하게 제정되어 시행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2008년 8월 28일

(사)전북농업인단체 연합회 회장 임선택
4-H연맹, 농촌지도자연합회, 전농 전북도연맹, 전여농 전북연합, 한농연 전북연합회, 한여농 전북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