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전북도연맹 '도 직불제 법제화 촉구 및 하반기 투쟁선포' 기자회견 열어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안 제정 촉구 및 전북농민 2008 하반기 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1. 전북도의회에 전북지역 농민들의 염원인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되었다.

전농 전북도연맹이 전문 여론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조례 제정을 통한 도 직불제 법제화에 대해 86.2%의 농민들이 찬성하고 있으며, 다른 예산에 앞서 직불금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응답은 90.4%에 달한다.
또한 밭 직불제 도입에 대해서는 93.6%가 찬성하고 있다. (표 참조)

직불금이 소득보전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된다 77.2%	도움 안 된다 22.6%
직불금 법제화에 대한 찬반	도지사 재량으로 9.8%	직불제 법제화 86.2%
직불금 예산 확보에 대한 의견	직불금 우선 확보 90.4%	축소 및 유예 가능 6.6%
밭 직불금 도입 여부	찬성 93.6%	반대 4.4%
직불금의 경작지 유지 효과	효과 있다 92.6%	효과 없다 6.2%

 

2. 전북도청은 조례 제정을 통한 ‘도 직불금’ 법제화를 방해하지 말라.

전북도청의 입장은 농민들의 생각과 판이하게 다르다. 직불금이 농촌사회의 부익부 빈익빈을 불러오고 있으며 액수가 너무 적어 농가 소득증대 효과는 대단히 미흡하여 큰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커다란 모순이 있다.

첫째, 몇 푼 되지 않는 돈이 무슨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인가? 농민들에게 무슨 돈벼락이라도 안겨준 것처럼 과대 포장하고 있다.

둘째, 도 농업예산 가운데 직불금만큼 전체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전북도청은 100억이 넘게 지원되던 도 직불금을 반을 뚝 잘라 사업비로 전환하여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집행해왔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전체 농가에 골고루 돌아가는 사업형태는 시행할 수 없도록 아예 못을 박아놓고 몇몇 소수의 농가와 대형 RPC에 집중 지원되어왔다.
이는 대다수 농민들을 수혜대상에서 제외시켜 농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역효과를 불러왔다. 도청의 주장은 이런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전북도청의 주장에서 직불금이 대농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효과가 있다는 것과 지원액수가 적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은 대단히 옳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많은 시군에서는 이미 농지규모 상한선을 정해놓고 중소농가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정부 직불금의 50%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하여 농가에 지급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도청에서 지급하는 직불금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90%가 넘는 농민들이 도 직불금이 시군 직불금과 같은 수준 혹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선 시군 지자체에서는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 무슨 대단한 오점이라도 발견한 양 보도자료를 뿌려대며 물타기를 해대는 도청의 꼬락서니는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렵다.

세세한 시행규칙에 관한 문제는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에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가?
선거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고 60대 이상의 노령인구가 70%를 넘는 현실에서도 직불금 예산 확충과 밭 직불제 실시가 김완주 도지사의 선거공약이었음을 기억하는 농민들이 30%가 넘고 있다는 사실을 전북도청은 직시하여야 한다.

3. 전북지역 농민들은 08년 하반기 국민들과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싸울 것임을 선포한다.

농가 부채 해결! 생산비 안정! 농축산물 가격 보장! 벼랑 끝에 몰린 농민의 절규를 가슴에만 담아둘 것인가. 작년에 비해 두배나 폭등한 면세유와 비료값에 사료값까지 우리 농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정부는 농민의 생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농산물 가격을 희생양 삼아 물가를 잡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전북도청은 폭등한 생산비에 대한 농민들의 대책 마련 요구에 ‘도청 살림 망한다’는 막말로 무시하고 있다.

농민의 생존권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또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저지와 한미 FTA 국회 비준 저지는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다. 쇠고기 재협상 쟁취와 한미 FTA 국회 비준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오는 9월 19일 전북 농민단체는 하나가 되어 농민 생존권 쟁취를 위한 전북농민대회를 전북도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농민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대회를 마치고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답을 듣고자 한다.

1. 미국산 쇠고기 수입 - 한미 FTA 국회 비준 결사반대한다!
2. 면세유, 비료,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와 전북도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3. 전북도청은 조례 제정을 통한 도 직불제 법제화를 수용하고 예산 확충에 적극 나서라!
4. 전북도청은 백엽고병 피해대책 마련하라!
5. 정부는 농가부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6.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식량자급률 법제화하라!

2008년 9월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이광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 회장 강다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