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심판, 농민기본법 제정

 

농업 포기, 농민 말살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농민기본법 제정하여 국가책임농정 실현하자!

윤 정권 출범 1년, 온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농업과 농민은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생존의 벼랑 끝에서 아우성치고 있다. 하지만 윤 정권은 철저한 무시와 외면으로 가격 파괴, 농업 파괴의 한길로 거침없이 폭주하고 있다. 쌀값 폭락은 농민생존과 직결돼 있으며, 농산물 전반의 가격 폭락을 불러오는 도화선이 되기에 정부의 쌀 정책은 모든 농정의 근본이 되는 지렛대와 같다. 쌀을 지키는 것이 농업과 농민을 지키는 출발선임에도 불구하고 쌀값 폭락을 수수방관하고 조장한 윤 정권은 자주적인 민족농업을 이 나라에서 완전히 말살하고 농민을 등외국민 취급하며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농민들은 ‘생산비 보장’, ‘안정적 쌀 수급’을 위한 전면적 법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과 윤석열은 농민들의 요구를 개무시하고 오로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쓰레기로 만들었고, 윤석열과 국민의 힘은 이마저 걷어차는 양아치 짓거리를 자행했다.
윤석열이 농업을 파괴하고 농민을 죽이겠다고 선언한 이상 우리 역시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윤 정권이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거부했듯, 우리도 농업 포기, 농민 말살 윤 정권을 거부하며 전면적인 심판·퇴진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포한다.

양곡관리법 사태는 또한 윤 정권은 물론 민주당 역시 농업과 농민에 대한 어떠한 진심어린 고민과 대책도 없음을 드러냈다. 그들이 거덜 내고 거부한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넘어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내팽개침으로서 이 땅의 농업과 농민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것이다.
쌀값을 보장하라는 농민들의 요구는 단순히 농민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쌀 자급률이 82.5%에 불과한데도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연간 40만톤이 넘는 막대한 수입쌀 때문이다. 쌀이 남아돈다는 정부의 호들갑은 실상 수입쌀로 인한 착시현상일 따름이다. 정부는 수입쌀로 우리 쌀을 죽이는 사대매국노의 역적질을 벌이고 있다. OECD 국가 중 식량자급률이 꼴찌인 우리나라가 쌀마저 포기한다면 어떠한 파국적 상황이 벌어질지 꼭 당해봐야만 알 수 있단 말인가? 지구촌 곳곳에서 식량을 자급하지 못한 나라가 겪는 혼란과 비참한 운명을 우리는 무수히 목도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윤 정권과 민주당은 식량 위기가 여전히 남의 나라 일인 양 착각에 빠져 있다. 그들은 금과옥조처럼 받드는 시장주의, 무역 만능주의, 미국에 굴종한 사대주의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늪에서 한 발짝도 걸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 판을 근본적으로 갈아엎지 못한다면 농업의 미래는 없다. 나라의 운명 또한 암울하다.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농업을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주권 확보라는 확고한 철학을 기반으로 판을 뒤집어야 한다. 지난해 새해 벽두 농민들의 열망과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5만 서명으로 입법 발의한 ‘농민기본법’이 국회에서 제대로 토론되지도 못한 채 먼지를 뒤집어쓴 채 잠들어 있다. 저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윤석열 정권 심판·퇴진 투쟁과 농업의 미래와 농민의 생존을 위한 농정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 운동에 우리 농민들의 직접 나설 것이다. 우리 손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다. 이 나라의 가장 근본인 농업을 지탱하는 우리가 직접 새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 농업포기 농민말살 윤석열정권 심판하자!
- 농민기본법 제정하여 국가책임농정 실현하자!
- 농민기본법 제정하여 농업대혁명 이룩하자!
- 식량자급률 법제화로 식량주권 실현하자!
- 최저생산비 명시한 양곡관리법으로 전면 재개정하라!

2023년 5월 4일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 길,
윤석열 정권 심판, 농민기본법 제정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