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의 대농민 선전포고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회장 남종우, 양파협회)가 1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양파 TRQ 9만톤 수입 발표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농정신문

2023-07-14(금) 3분 칼럼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 관료를 농식품부 차관으로 앉히고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기재부는 국가예산을 주무르고 있어 정부 부처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특히 물가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농산물 가격을 후려치고 수입 농산물을 마구잡이로 들여오는 원흉으로 농민들 사이에 원성이 높습니다.

2021년 시작된 쌀값 폭락도 기재부가 조장한 일입니다. 당시 기재부는 쌀 시장격리제를 발동해야 할 조건이 성립했음에도 “아직 쌀값이 너무 높다”며 시장격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여 쌀값폭락을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기재부 관료를 농식품부 차관으로 앉혔습니다. 그 속내가 빤히 들여다보입니다. 
지난 7일 기재부는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양파 TRQ 물량을 9만톤 증량해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지난해와 같은 가격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기재부 출신 농식품부 차관도 참석했습니다.

TRQ 물량은 저율할당관세, 즉 낮은 관세로 들여오는 값싼 수입농산물을 의미합니다. 생산비 급등과 기상재해로 고통받는 양파 농가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과도 같은 일입니다. 기재부에서 잔뼈가 굵은 농식품부 차관이 이런 농민의 입장을 대변했을 리 없습니다.

말이 물가정책이지 농민을 죽이는 살농정책에 다름 아닙니다. 비단 양파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모든 농산물, 심지어 쌀조차 물가정책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쌀값은 20년 전 쌀값과 같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처럼 농민들에게도 농산물 최저가격제로 생존을 보장하라는 요구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기재부 관료를 농식품부 차관으로 앉힌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농산물 가격을 더욱 후려잡겠다는 대농민 선전포고에 다름 아닙니다. 
농산물 가격은 농민들에게 월급, 연봉과 같습니다. 피땀 흘려 농사짓고 뼈 빠지게 수확한 농산물이 본전도 못 건지는 헐값에 팔려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산지에서 폐기되기도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일상처럼 이런 일이 반복되고 더구나 그것이 정부가 앞장서서 조장하는 일이라면 우리 농민들은 대체 누구를 믿고 어떻게 농사를 짓는단 말입니까?

값싼 수입농산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을 후려치는 행위는 외국 군대를 불러와 우리 국민을 때려죽이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통치행위로 볼 수 없는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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