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새 길을..

신시도 대각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야미도와 새만금 방조제

2023-09-07(목) 3분 칼럼

새만금 잼버리 대회 이후 새만금을 둘러싼 정쟁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 석열 정부가 ‘새만금 관련 사업 재검토와 관련 예산안 대폭 삭감’ 카드를 꺼내 들자 전라북도는 새만금 예산 삭감은 전북 죽이기라며 ‘예산 복원’을 위한 투쟁에 나섰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했는데 우리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실패에서 어떤 교훈과 새로운 성공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요? 윤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로운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과연 이런 정쟁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을까요? 

새만금에는 역대 정권들이 남발한 헛된 공약들이 고스란히 적폐로 쌓여 있습니다. 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새만금에 장밋빛 환상을 심고 표를 구걸하였으며 대규모 개발을 강행했습니다. 그들은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 ‘한중 경협단지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등으로 만들겠다 했고/ 이를 위해 ’수변도시‘도 건설하고 ’신항만‘과 ’국제공항‘도 건설하겠다 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만금은 그들의 입맛에 맞게 새 단장되어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선거 시기 새만금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관련 사업 재검토‘는 새만금에 대한 새판 짜기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그들은 새만금에 꽂을 새로운 빨대, 새로운 토건족을 선정하고 여기에 새 옷을 입힐 것입니다. 

지난 시기 새만금이 전북의 미래라는 정치권의 사탕발림 뒤에서 개발 사업의 이익은 고스란히 토건 세력에게 돌아갔을 뿐 전북도민의 삶과는 무관했습니다. 새만금에 기대던 주민들의 삶은 무너지고 갯벌은 파괴되었으며, 물은 썩어 들어갔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탄소흡수원인 갯벌 생태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지금 개발과 매립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근본적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매립토가 날려 미세먼지의 원천이 되고, 물이 썩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생태환경의 무덤 위에 그 무엇을 건설하겠단 말입니까? 조건 없는 해수유통과 갯벌 생태계 보전으로 생태와 환경부터 살려야 합니다. 
기왕에 만들어진 땅만으로도 새만금은 벅찹니다. 새만금에 쌓여 있는 개발 지상주의, 수출농업이라는 허상을 걷어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와 환경, 식량생산을 위한 농업용지 조성으로 생명과 평화가 공존하는 새만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기회로 새만금과 전라북도에 새로운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