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 번 권력의 시녀임을 보여준 검찰

 

검찰은 용산 대형 참사에 대해 화염병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발표하고, 망루안 철거민 6명이 공동책임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경찰에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면죄부를 줬다. 이로써 검찰은 기를 쓰고 사건을 은폐하는 정권의 시녀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

검찰이 비참하게 죽어간 용산 철거민들을 다시 한 번 확인 사살한 것과 다름없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한 철거민들은 살인진압으로 한번, 유족 동의도 없는 부검으로 한번, '공동책임'이라며 또 한번 세번 죽어간 것이다.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다.

용산 대형 참사 사건 발생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신속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 조사단이 긴급하게 구성되고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라며 신원 확인도 되지 않은 고인의 시신을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단 12시간 만에 부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그야말로 전광석화같이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발생 이후 정확히 3일만이다. 시간만 질질 끌기 일쑤인 정치인 부정부패 사건이라든가 재벌비리 사건을 다룰 경우와는 영 딴판이다.

이 정권은 사건을 은폐하려고 온갖 거짓말로 일관했다. 농성시작한지 불과 3시간 만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결정해 놓고 10시간 후에 투입했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신너통이 건물에 있었는지 몰랐다고 했다가 사전에 알고 있었음이 금방 들통 났다. 소방당국에 소방차를 불러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지도 않고 소방차 두 대를 지원 요청한 것처럼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더욱 가관인 것은 경찰특공대 투입을 지시했던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이다. 국회에서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경찰특공대 투입을 지시했냐는 질문에 보고만 받았다고 버티다가 싸인 공문을 들이대자 그 때서야 경찰특공대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고 실토했다. 정말 부도덕하고 비열한 정권이 아닐 수 없다. 이 정권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한들 이제는 이를 믿을 국민은 없다.

한나라당 극우인사들은 전가의 보도처럼 신물 나는 발언으로 물타기를 시도했다. 신지호 의원은 전철연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가 하면 이 단체가 점거 농성을 한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도심 테러라고 주장했다.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 민주노동당을 배후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한나라당이 불리할 때 지겹도록 써먹어온 색깔론, 음모론, 배후론이 모두 나온 셈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에서 천지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망언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의 이번 발표는 용산 대형 참사 사건 직후 보여준 정권의 행태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검찰이 이런다고 이 정권의 폭력성과 부도덕성이 가려지지 않는다.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 생떼같은 6명의 생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건은 정권의 공안통치 하에서 벌어진 살인진압의 필연적 결과물이다. 성난 민심이 들고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무서운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조사결과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9-01-22 15:37:05
• 최종편집: 2009-01-22 16: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