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의 피땀을 강탈한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사퇴하라!

 

송아지 가격안정 제도 운영요령을 불법적으로 개정하여 무력화시킨 농식품부의 반농민적 책동으로 한우 농가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보전금이 단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그 금액이 무려 972억으로 1천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 보전금은 한우농가와 지자체가 공동출연하여 조성한 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한우 농가들의 피땀을 국가가 강탈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함에도 농식품부장관 서규용은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를 숨기기 위해 국회에 출석하여 모든 것이 한우 농가와 협의 하에 합법적으로 결정된 것처럼 거짓 증언하였다.  

그러나 국정감사 결과 농식품부가  과정과 절차는 물론 내용에 이르기까지 온갖 불법을 저질러가며 송아지 가격안정제를 무력화시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집요하게 문제를 파헤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실의 공로가 크다.

이제 남은 것은 불법적으로 변경된 송아지 가격안정 제도 운영요령을 복원, 정상화시켜 한우농가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전금을 당장 지급하도록 하는 일이다.

또한 불법과 거짓으로 한우농가와 국회를 능멸하고 우롱한 농식품부 장관 서규용과 관련 공무원을 의법조치해야 한다.

특히 서규용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전체 농민과 한우농가들에게 사죄하여야 할 것이며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가만 두어서 자동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권좌에서 물러나는 일이 없 듯 이번 일도 마찬가지이다.

농민들, 특히 15만 한우농가의 단결된 의지와 투쟁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는 '송아지 가격안정제 복원과 서규용장관 퇴진을 위한 한우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다양하면서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11월 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본부 성원과 충북도연맹, 청원군 농민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이 서명운동을 벌이기 위해 청주 우시장을 찾았다.

 

농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우시장에 계신 거의 모든 농민들이 서명에 동참하였으며 농식품부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서명을 마무리할 때는 박수갈채까지 받았으니 살다 경험하기 힘든 일이 아닐까 싶다.

그만큼 한우 농민들은 송아지 가격안정제에 대해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농식품부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분개하고 있었다.

이미 서명운동이 시작된 전남 나주, 장성에 이어 오늘 서명운동은 충북 청주와 전남 보성에서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우시장이 열리는 전국 도처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송아지 반납 투쟁 등 보다 직접적이고 과감한 한우 농민들의 항의 시위와 행동이 전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