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한국 농민 다 죽인다" 죽음의 협상, 한중FTA 당장 걷어치워라!

“FTA가 한국 농민 다 죽인다”

죽음의 협상, 한중FTA 당장 걷어치워라!

 

 

“수출을 위해 참아달라, 국익을 위해 농민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강요해온 이명박 정부가 이제는 아예 죽음을 강요하고 있다.

일 년 전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날치기 통과시킨 이명박 정부는 국회비준 동의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한중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급기야 최근에는 한중일 FTA 공청회까지 강행하였다.

대통령 이명박은 FTA에 중독된 환자가 되어 무차별적인 각종 FTA를 쉴 새 없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보라! 두말 할 필요조차 없다.

중국과의 FTA 추진은 한국 농업에 대한 사형집행에 다름 아니다.

애시당초 농어업은 자유무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전 세계 번듯한 나라,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나라의 식량자급률을 살펴보라.

자국의 농업보호를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식량자급을 얼마나 중요한 농업정책의 지표로 삼는지 똑바로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OECD 국가 최하위의 식량자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주식인 쌀마저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32년 만에 겪는 최대의 흉작, 20년 만에 반토막 나버린 곡물자급률은 단순한 자연재해의 탓이 아니다.

이는 수출을 위해 농업을 희생시켜온 잘못된 국가정책이 불러온 재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을 죽음의 나락으로 몰아넣고 나라가 온전하리라고 보는 것과 팔다리를 잘라내고도 온전히 서서 걷기를 강요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농업의 희생을 전제로 자유무역을 논하고, 식량을 내어주는 댓가로 수출기업의 배를 불리는 몰상식한 FTA 추진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한국농업을 죽음의 나락으로 몰아넣는 한중 FTA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이 땅 400만 농어민은 엄중 경고한다.

대통령 이명박을 비롯하여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자 희망하는 후보들은 한중 FTA에 추진에 대한 중단과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마다 평화, 민생, 복지, 정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농업을 살리고 농민을 위하는 정책과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진정 국민을 원하고 농업을 살리고자 한다면 각 대선후보들은 한중FTA 중단을 분명히 천명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의 FTA 추진에 맞서 400만 농어민과 함께 싸워야 한다.

농어업을 짓밟고 나라의 식량을 포기하는 자가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라.

 

- 죽음의 협상, 한중FTA협상 당장 중단하라!

- 무차별적인 FTA 중단하고 식량주권 실현하자!

 

 

2012년 10월 30일

 

한중FTA 4차 협상 중단 전국농어민대회 참가자 일동

 

한중FTA 4차협상 저지 경주투쟁 이틀째, 경주시 농민단체들의 궐기대회가 열렸다. 

경찰 저지선 앞 농민들이 중국산 수입 농산물에 불을 싸질렀다. 

고추, 마늘, 쌀 등의 농산물이 매캐한 연기를 뿜어내고 중국산일지언정 농산물인지라 농민들의 표정이 착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