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들의 협박과 무엇이 다른가? 농식품부의 쌀값 하락 정책을 규탄한다.

폭력배들의 협박과 무엇이 다른가?
농식품부의 쌀값 하락 정책을 규탄한다. 

태풍피해와 경지면적 감소로 2012년 쌀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다.
이로 인해 쌀값이 상승하면서 2000년 쌀 가격으로 회복하고 있다.
쌀값 인상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지만 수확량 감소로 농업소득은 오히려 줄어 그림의 떡과 같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쌀값 인상을 막기 위해 그야말로 비열한 행위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RPC 경영평가 개선을 위한 지역별 간담회’를 열어 농협, 민간 RPC 관련자들에게 쌀값을 올려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새로운 지침을 제시했다.
새로운 지침의 주요 내용은 ‘수확기 벼 매입가격 증가율’과 ‘쌀 가격 증가율’을 반영하여 RPC 경영평가를 하고 자금지원에서 차등을 둔다는 것이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농식품부 직원들이 노골적으로 쌀값 하락을 유도했다고 한다. 

이것은 공무라 할 수 없는 폭력배들의 협박과 다를 바 없는 저속한 행위이다.
농식품부는 쌀값이 조금만 인상되면 급성 복통이 난 것처럼 안달을 쳐댔다.
작년부터 2009년산 묵은쌀을 반값으로 방출하고, 외국쌀을 마구잡이로 끌어들여와서 쌀값을 인위적으로 떨치고, 쌀 부정유통을 조장했다.
이제 농식품부는 방출할 쌀이 거의 떨어지자 정부지원금으로 쌀 유통관계자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신들이 평소 주장했던 시장 불개입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면, 공정거래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다. 

정부는 쌀값 인상이라는 근시안적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식량자급율과 식량주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쌀 부족현상으로 쌀값 폭등을 막고, 농민은 생산비를 보장받고, 국민은 안정적 공급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가수매제를 도입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폭력배들이나 하는 협박성 정책을 철회하고, 쌀부터 국가수매제 도입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2년 11월 1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