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동부그룹)의 농업진출, 설마했던 특혜의혹 사실로 밝혀졌다!

재벌의 농업진출, 설마 했던 특혜의혹 사실로 밝혀졌다!

정부는 특혜 지원한 FTA기금 즉각 환수하고,

대기업 농업 진출 방지 대책 수립하라!

 

정부가 추진한 동부팜한농의 ‘화옹간척지 대규모 첨단유리온실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의혹이 속속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어 농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스스로 사업협약서 준수의 의무를 위반하며, 사업대상자인 (주)세이프슈어가 출자액을 채우지 못함에도 계약을 지속했다. 그리고 모회사인 (주)세실의 주가가 폭락하고 회장이 횡령혐의로 구속되는 상황에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관했다.

그 뿐인가? 동부팜한농이 (주)세실을 인수합병 하는 시기에 전 농림부 차관 출신인 두 명의 관료와, 당시 농협대학장이 동부팜한농의 사외이사와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동부팜한농의 사업권 인수에 농림부 출신 고위 관료들로 인한 특혜와 전관예우가 있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마치 농민의 편인냥 재벌의 농업진출을 막아야 한다며 나서고 있는 농협이 2008년 150억을 (주)세실에 투자한 대주주였으며 실제 경영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이다.

농협은 동부팜한농에 (주)세실을 매각함으로써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농업과 농민을 위해 일해야 할 농림부가 재벌에게 온갖 특혜로 자본을 몰아주었다.

그 돈은 FTA로 인해 발생할 농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었다.

농민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농협이 농업을 대기업에 팔아넘기는 일에 일조하였다.

그 결과 3월말 어마어마한 물량의 토마토는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고, 중소농가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특혜로 추진된 재벌의 농업장악 음모에 농민들은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전 국민적인 동부제품 불매 운동으로 대기업이 국민의 밥상을 지배하려는 시도를 파탄 낼 것이다.

정부는 빼앗긴 농민들의 FTA보전기금을 당장 환수 조치해야 하며, 대기업의 농업진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날로 어려워져가는 농업현실에도 묵묵히 농업을 지켜온 우리 농민들은 정부와 재벌의 썩은 내가 진동하는 비리를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온 우리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갈 것임을 경고한다.

 

2013년 3월 1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

작성일 : 2013년 3월 13일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부서

발   신 :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실

제   목 : 첨단유리온실사업 총체적 부실

첨단유리온실 사업, 농업계 전관예우가 초래한 총체적 부실 의혹

- 대기업의 농업진출 전면 재검토해야

 

정부가 추진한 ‘화옹간척지 대규모 첨단유리온실단지 조성사업’이 사업자 선정 및 변경 과정에서 관리부실, 특혜 및 로비의혹, 협약서 위반 등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첫 번째 문제점은 정부 스스로 사업협약서 준수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사업공모를 통해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주)세이프슈어는 ‘투자자금 운영계획서’와 ‘공모신청서’에 제시한 총 출자액 442억원 중 겨우 100억원만 조성했다. 사업협약서 제 3조 1항 ‘사업투자비 조달 등의 이행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협약을 해지 하지 않았다.

 

두 번째, 정부의 관리부실 문제이다. (주)세이프슈어의 모회사인 (주)세실의 주식이 2010년 10월 20일 주당 5,660원까지 폭락하고 이원규 회장이 2010년 12월 6일 농업보조금 92억 횡령 혐의로 구속된 상황임에도 정부는 2010년 12월 20일 기반조성사업을 강행했다. 2010년 12월 23일 (주)세실이 코스탁 시장에서 퇴출 되는 등 우선사업대상자가 공중분해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떠한 관리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세 번째, 특혜 및 로비의혹이다.

2011년 4월 (주)세실 인수합병시기 전 농림부 차관 L씨, 전 농림부 차관보 K씨, 당시 농협대학장 P씨가 동부팜한농의 사외이사와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동부팜한농의 사업권 인수에 전 농림부 출신 고위관료들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농식품부는 해명해야 한다.

 

문제는 이것에 그치지 않는다. 농협은 2008년 PEF투자로 총 150억원을 (주)세실에 투자했으며 매각 당시에도 (주)세실 주식의 70%를 소유하여 실제 경영권을 행사한 대주주였음이 확인되었다. 농협은 동부팜한농에 (주)세실을 매각함으로써 대기업 농업진출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통합진보당 김선동(순천시 곡성군)의원은 첨단유리온실 조성사업에 대해 “FTA기금을 대기업에 지원한 것도 문제지만 관리부실, 특혜 및 로비의혹, 협약서 위반 등 문제점이 한 두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농림부 고위관료출신 사외이사가 수당으로 년 4,750만원을 수령했는데 농업계의 전관예우가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해친 명백한 사례이며 진상을 상임위차원에서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 말했다.

 

 

첨부자료)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 3대 의혹 상세내용

 

○ 정부가 추진한 화옹간척지 대규모 첨단유리온실단지 조성사업(이하 첨단유리온실사업)이 사업자 선정 및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관리부실, 특혜 및 로비의혹, 협약서 위반 등 총체적 부실로 드러남

 

○ 이 사업은 총 사업비 569억원 중 정부 및 지자체가 168억월을 투입한 사업으로 이 중 87억원은 FTA기금으로 충당해 비판을 받고 있음

 

 

1. 협약서 위반

○ 사업공모를 통해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주)세이프슈어는 2009년 5월 25일 설립된 회사로서 당초 ‘투자자금 운영계획서’와 ‘첨단유리온실시범사업 공모신청서’에 제시한 총 출자액 442억원 중 100억원(세실 50, 이원규회장 30, 직원투자 20) 겨우 조성함.

 

○ 자본금도 없고 설립 한지 1년도 안된 회사가 총사업비 569억원이 투여될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수주한 셈.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 화성시, (주)세이프슈어가 맺은 사업협약서 제 3조 1항 ‘사업투자비 조달 등의 이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협약서 14조 4항에 의거하여 협약이 해지되었어야 함.

그러나 당시 농식품부는 (주)세이프슈어의 재무제표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2. 관리 및 점검 부실

○ 정부가 기업의 부실상태에도 불구하고 사업재검토 등 어떠한 조치 없이 방관함.

(주)세이프슈어의 모회사인 (주)세실은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 협약체결이 이루어진 2010년 7월부터 부실경영과 경영진의 비리혐의로 한때 20,000원을 호가하던 주식이 2010년 7월 1일 10,000원, 2010년 10월 20일에는 5,660원으로 주가가 폭락함

○ 2010년 12월 6일 농업보조금 횡령 혐의로 (주)세실 이원규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정부는 2010년 12월 20일 상황변화에 대한 대처도 없이 기반조성사업 착공강행.

 

○ 결국 (주)세실은 2010년 12월 23일 코스탁 시장에서 퇴출되고 이원규 회장은 2011년 3월 22일에 92억원 횡령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음

 

○ (주)세실이 주식폭락과 대주주의 농업보조금 92억원 횡령 등으로 공중 분해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업재검토는 물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3. 특혜 및 로비의혹(전관예우)

 

○ (주)세실은 2011년 4월 동부팜한농으로 인수되는데 이 두 회사에 농식품부 출신, 농협 전현직 간부들이 사외이사, 감사로 포진되어 있어 이들의 활동이 의혹을 받고 있음.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농업투자펀드팀 H씨는 2008년 8월부터 (주)세실의 사외이사로 활동함. 농협은 2008년 PEF투자로 총 150억원을 (주)세실에 투자함. 매각 당시 농협은 (주)세실 주식의 70%를 점하는, 실지 경영권을 행사한 대주주였으며 대기업 동부팜한농에 (주)세실을 매각함으로써 대기업 농업진출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움. 농협중앙회가 업무협조상 단순파견했다고 해명하는 사외이사 H씨는 주가폭락사태와 매각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해명해야함. 2010년 당시 (주)세실이 최악의 경영상태임에도 농협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음. 투자금 전체를 손실처리할 위험에도 안일한 대처로 일관함.

 

○ 2011년 4월, 세실이 동부팜한농으로 인수되는 시점에 전 농림부 차관 L씨, 전 농림부 차관보 K씨, 당시 농협대학장 P씨가 사외이사와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음. 동부는 (주)세실을 인수함으로써 최종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아픔을 씻고 고대하던 첨단유리온실사업을 손에 넣음.

농림부 차관과 차관보 출신 인사들이 농식품부를 상대로 로비를 했다면 이것을 현직 간부들이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예상은 상식임.

 

○ (주)세실이 부실경영과 경영자 비리로 무너지고 협약서상 이행의무도 위반한 상황에서 사업자공모를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주식을 동부팜한농에 팔고 농식품부는 사업권을 고스란히 인계한 것에 대해 이들 전 농림부 출신 주요간부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해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