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농민들과 각을 세우는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을 규탄한다.

사사건건 농민들과 각을 세우는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을 규탄한다.

 

 

어제 오늘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의 말을 인용한 기사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기사는 한결같이 “기업의 농업 참여를 (조건부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목을 달고 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의 언론 플레이는 우연을 가장한 물타기, 혹은 바람잡이 행위에 틀림없다.

이동필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을 시각 국회에서는 “기업의 농업진출 약인가? 독인가?”를 놓고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25일 농식품부는 농민단체들의 동부그룹 본사 규탄 기자회견과 대책위 구성이 예정되어 있음을 빤히 알면서 농민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소집하여 이를 방해하였다.

 

그러나 이동필 장관의 바람과 달리 ‘대기업-동부그룹 농업생산 진출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새로운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또한 1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토마토 생산자 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는 200여명의 현장 농민들이 방청하는 가운데 농식품부 주무 담당자와 학계, 농협 등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왜 자꾸 농민들과 각을 세우며 엇나가고 있는가?

왜 농민의 입장에 서지 못하고 재벌기업을 두둔하는 데 열을 올리는가?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 차관 등 고위급 관리들이 동부팜한농에 대거 영입되었던 사실과 이를 고리로 사업추진, 집행과정에서 특혜와 비리, 부실감독 등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에 주목한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에게 고한다.

재벌기업의 농업생산 진출과 관련한 농민들의 들끓는 반대여론을 은근슬쩍 물타기하며 구렁이 담 넘듯 하지 말라.

농식품부 장관은 본질을 명확히 보고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동부팜한농 사태의 본질은 농업생산 분야에까지 침투하여 독점적 이윤을 노리는 재벌과 이로 하여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간의 양보할 수 없는 대결과 투쟁임을 직시하라.

재벌과 가난한 중소농의 자유로운 경쟁과 상생이라는 것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농민들에게 돌아와야 할 FTA 피해보전 기금과 막대한 정부예산을 재벌 호주머니에 꽂아준 농식품부가 할 소리는 더더욱 아니다.

 

농식품부 장관은 왜 불법 부당하게 투입된 FTA 피해보전 기금 87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동부그룹이 화옹지구 유리온실 사업을 포기한 마당에 FTA 피해보전기금 87억을 포함한 160억이 넘는 정부자금은 전액 환수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화옹지구 유리온실을 향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

지금 이 순간 농식품부가 해야 할 일이다.

 

2013년 4월 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