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값 폭락에 맞선 전국 한우농가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소값 폭락에 맞선 전국 한우농가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한우 긴급수매 실시! 사료안정기금 설치!

송아지 생산안정제 복원! FTA 피해보전직불금 현실화하라!

 

한우값이 폭락하여 한우농가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작금의 한우값 폭락사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2011년 한미fta 국회비준 직후 본격화된 한우값 폭락의 이면에는 수입쇠고기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이 되었다.

이는 곧 쇠고기 자급률의 급격한 하락, 한우생산기반의 파괴로 이어진다.

때문에 사육두수 조절이니, 가임암소 도축이니 하는 즉자적 처방에만 몰두해서는 국내 한우 생산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역효과를 조래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한우값 폭락을 막으면서도 국내 한우 사육기반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전국 한우협회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그 뜻을 담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우 긴급수매를 실시하라!

가격폭락을 막으면서도 국내 한우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능력 암소, 거세우를 위주로 한 30만두 정도의 정부 긴급수매로 시장격리를 기본으로 하는 쇠고기 수급조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 생산비 보전대책을 수립하라!

지난 1년 사이 쇠고기 도매가격은 15% 이상 하락하고 사료값은 10% 이상 상승하였다.

한유사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값 폭등으로 영세 한우농가의 파산과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영세 한우농가의 파산은 곧 송아지 생산기반의 파괴를 의미한다.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농가부담을 최소화할 <사료안정기금 설치>등 생산비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 송아지 생산 안정제 복원하고 FTA피해보전 직불금 현실화하라!

송아지 생산기반을 탄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복원은 필수적이다.

불법부당하게 개악한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되돌려 송아지 생산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이 가게 하라.

또한 농식품부는 이른바 <수입기여도>를 편법적으로 적용하여 유명무실하게 만든 FTA피해보전 직불금을 현실화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FTA로 인해 피해입은 한우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각 충북 음성 축산물 공판장에서는 전국 5천여 한우농가의 출하저지 투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전국의 농민회원들도 함께 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전국 한우 농가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소값 회복과 한우생산기반 사수를 위한 한우 농가의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3년 7월 3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