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의 현황과 전망

 

▢ 현황

 

정부는 지난 9월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오늘(11월 18일)부터 22까지 8차 협상(2단계 1차협상)이 송도에서 열린다.  
양국은 1단계 협상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교역품목을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한 양허표를 교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 한다. 
정부는 협상전략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메우 제한된 범위에서 1단계 협상의 결과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1단계 협상의 결과는 무엇인가?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세번 - Tariff line -

관세의 전제가 되는 관세선은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 요약

 

농축산물(12,000개 품목)이 포함된 상품분야를 일반, 민감,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하고, 전체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를 일반품목(10년 이내)과 민감품목(10~20년 이내)으로 분류하여 완전개방하며, 10%를 초민감 품목군으로 지정하여 양허제외 또는 TRQ, 계절관세 등으로 부분개방한다는 것이다.  
2단계 협상에서 개방폭을 확대하는 문제, 즉 초민감품목의 축소를 추가 논의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 정부대책

 

정부 대책은 단 두가지로 요약된다.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품목별 단체들과 협의하여 우리측 민감/초민감 품목군을 결정하겠다는 것과, 농산물 수출로 맞대응하겠다는 것이다. 

 

▢ 평가

 

초민감품목을 농축산물로만 지정한다 하더라도 90% 이상이 완전개방 대상이 되어, 일부 품목의 초민감 품목 분류(개방 제외 또는 부분 개방) 여부는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 이는 아직 FTA가 체결되지 않은 부분개방 상태라 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우리 농업에 끼치는 파괴적 영향을 잠시만 둘러보아도 불을 보듯 분명해지는 일이다.     

때문에 민감, 초민감 품목을 확대하여 농축산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농식품부)의 입장은 빈껍데기뿐인 대국민 사기행각에 불과한 것이며, 어떤 이유에서건 위와 같은 정부 방침에 동조하는 모든 입장은 결국 정부의 사기행각에 놀아나는 꼴이 된다.  

또한 대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라는 정부 계획은 허울 뿐이며, 수출을 명분으로 한 재벌기업 농식품계열 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 결론 및 대응방안 

 

특정 재벌, 소수 일부 계층의 이익을 국익으로 포장하여 추진하는 반민중성, 농업분야의 희생과 양보에 기초한 반농민성이 한중 FTA의 본질적 성격이다. 이런 조건에서 민감, 초민감 품목에 기대를 거는 것은 우리 지역의 특산물, 내가 경작하는 주작물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는 것으로 귀결되어 농민운동 전반의 동력을 갉아먹게 될 것이다.  

한중 FTA 협상 전면중단만이 유일한 우리의 투쟁구호이며, 백번 양보하더라도 농업분야의 완전한 제외를 전제하지 않는 투쟁방안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