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전북도연맹 민족농업전진대회 특별결의문

7월 23일 정부는 기습적으로 3만톤 밥쌀수입을 입찰 공고하였다. 

24일 전농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농식품부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으며 7월 31일 농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같은날 전농 전북도연맹은 전북 농민들의 한마당 잔치인 민족농업전진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밥쌀수입 저지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특별 결의문>

기습적 밥쌀수입 시도 농식품부장관 사퇴하고, 

우리쌀 지킨다던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바로 어제 정부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밥쌀용 쌀 3만 톤을 수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밥쌀 수입은 지난 5월 처음 시도되었지만 농민과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다. 미국산이 주를 이루는 수입밥쌀은 국내 식당가 등 대형 소비처를 급속 잠식하며 국내 쌀값을 폭락시킨 주범이다. 시장을 파고들던 미국산 칼로스쌀이 최근에는 충북 옥천의 시골마트에서까지 버젓이 판매되기에 이르렀다.

언론에 의하면 정부는 밥쌀 10만 톤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강행하는 밥쌀 수입은 아무런 명분과 근거가 없다. 정부는 국내 쌀 재고가 넘쳐 쌀값폭락이 불가피하다면서 수입밥쌀까지 들여와 쌀값폭락에 기름을 부으려 하고 있다. 더욱이 수입쌀이 들어오는 시기가 벼 수확기와 겹치게 되어 쌀값 폭락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밥쌀 의무수입 규정이 폐지되었다 해놓고 뜬금없는 GATT 규정 운운하고 있으나 통상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밥쌀 수입 중단은 WTO 회원 국가로써 우리의 정당한 권리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쌀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전술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한사코 밥쌀 수입을 강행하는 것은 미국등 수출국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TPP 가입을 위한 사전 포석에 다름 아니다. 농식품부는 농민과 국회를 속이면서까지 강행하는 밥쌀수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농식품부는 국회에 밥쌀 수입문제를 농민단체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보고하고, 8월 13일 농민들과 수입쌀 논의를 위한 날짜까지 잡아놓고 있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자신들이 만든 대화기구마저 발로 차버리고 기습적으로 밥쌀 수입을 발표하고 말았다. 최소한의 신의마저 포기한 시정잡배보다 못한 막장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은 즉각 사퇴하라. 

 

상황이 이러할진대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해 쌀시장 전면개방 과정에서 우리쌀을 지키겠다며 전국 곳곳에 현수막을 걸었던 새누리당이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농민을 배신한 사기집단 새누리당 심판과 해체 투쟁으로 응징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에도 경고한다. 당의 명운을 걸고 농민과 함께 정부의 밥쌀수입 저지 투쟁에 적극 나서라. 한치도 어물쩡거릴 수 없는 전면전이 시작되었음을 명심하라. 

미국 수출업자 살리려고 한국농민을 죽이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직 청산과 퇴진의 대상일 따름이다. 밥쌀 수입 저지 투쟁은 우리 농민이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지속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 농민들은 오늘부터 농식품부 앞 농성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밥쌀 수입을 저지하기 위한 다종다기한 방식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7월 31일 긴급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농민들의 투쟁은 눈덩이처럼 커져 마침내 11월 농민총궐기로 거대하게 분출할 것이다.

 

 

- 쌀값 폭락 조장하는 밥쌀수입음모 중단하라!

- 미국밥쌀 수입하는 정부는 필요 없다. 농식품부 규탄한다!

- 거짓말 일삼는 이동필 농식품부장관 사퇴하라!

- 미국 수출업자 살리려고 한국농민 죽일쏘냐, 박근혜정부 퇴진하라!

- 우리쌀 지키겠다던 새누리당은 사기정치 사죄하라!

- 새정치민주연합은 밥쌀수입 저지투쟁에 적극 나서라! 

 

2015년 7월 2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민족농업전진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