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없는 농업인의 날

쌀값폭락 대책없는 황교안 국무총리·이동필 장관 규탄한다

- 농민 없는 그들만의 농업인의 날에 즈음하여 -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하는 자들이 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자의 빈주머니를 털어 재벌에게 퍼주는 노동개악, 미국 눈치를 보며 자국 농민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쌀값폭락의 주범 밥쌀수입 강행.

이런 극악한 비정상적 행위를 비정상의 정상화라 우겨대며 나라를 망쳐먹는 자들은 다름 아닌 대통령 박근혜와 그 휘하의 정부 관료들이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했다.

자신이 선 자리 굳건히 지키며 민족의 먹거리, 나라의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농업과 농민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주식인 쌀값이 폭락하여 전국의 농민들이 비탄에 잠겨 있는 지금 이 나라의 관료들은 제대로 된 대책하나 세우지 못하고 있다. 장단기적 대책을 내놓고 근본적 해결방도를 제시하기는커녕 근시안적이며 허울뿐인 대책으로 농민을 우롱한다.

이들은 농민들이 내놓는 합리적인 방안들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미 실패한 생산조정제 등 과거의 정책들을 되풀이할 뿐이다. 이런 자들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의 농민들은 기가 찰 노릇이다.

심지어 농식품부 장관이라는 자는 쌀값폭락 대책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몸부림을 ‘그 짓’이라는 저속한 표현을 써가며 폄훼하였다. 이런 자들이 뻔뻔스레 낯을 쳐들고 다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신의 대책 없음을 사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는 첫걸음이라 할 것이다.

 

농업인의 날은 농민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날이다. 하지만 이 땅에서 행해지는 농업인의 날은 고통받는 농민을 외면한 농민이 없는 그들만의 잔치판이다.

갑오동학농민군의 후예 전북 농민들은 이 땅 농업과 농민을 진정한 나라의 근간으로 바로세우기 위한 근본적 농정개혁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며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총리 황교안과 장관 이동필의 전북 방문을 강력히 규탄한다.

 

- 쌀값폭락 대책없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 밥쌀수입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 근원적 시장격리, 쌀수입 중단으로 쌀값 보장하라!

- 정부수매 100만 톤으로 확대하고 대북 쌀 보내기 당장 실시하라!

- 쌀값폭락 대책없는 황교안 이동필은 자리에서 썩 물러나라!

 

2015년 11월 1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조상규

[사설] 농민없는 농업인의 날

민중의 소리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 국가가 지정한 법정기념일이다.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며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날이라 한다. 농촌진흥청에서 거행된 기념식에 황교안 총리와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농민들은 초대받지 못했다. 초대받지 못한 농민들은 농촌진흥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의 쌀값폭락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행사장에 들어가는 총리와 장관 일행에게 그 뜻을 전달하고자 했다. 그러나 농민들의 의도는 출동한 경찰의 봉쇄에 가로막혀 실현되지 못했다.

헬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 총리와 장관 일행이 탑승한 차량은 항의하는 농민들을 스쳐 지나 눈 깜짝할 사이에 행사장 안으로 사라졌다. 상황은 그렇게 종료되었고 농민들은 울분을 씹으며 허탈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황 총리는 한중 FTA와 관련하여 우리 농업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대신 “쌀과 삼계탕, 김치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니 어떻다는 것인가? 한중 FTA로 대한민국이 하루 아침에 농산물 수출국으로 전변되고 농산물 가격문제가 일거에 해소되기라도 했다는 것인가?

만연된 과일, 채소값 폭락에 주식인 쌀값마저 폭락하여 전국의 농민들이 비탄에 잠겨있는 지금 그 대책은 뒷전인 채 쌀수출이 가능해졌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총리의 정신상태를 이해하기 어렵다. 농업농민을 책임진 주무장관인 농식품부 장관은 또 어떠한가? 총리 옆에 붙어앉아 그저 웃고 있을 따름이다. 이들이야말로 ‘혼이 비정상’이 아닌가.

기념식에서는 국민농업헌장이 선포되었다. 이른바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작품이다. 유신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이름 하며 이걸 또 외우라고 들이대는건 아닌가 하고 그저 웃어넘기기에는 뒷맛이 몹시 쓰다.

농민 없는 농업인의 날, 영혼 없는 그들만의 잔치, 풍년농사에 오히려 한숨지어야 하는 농업농민의 서글픈 현실, 이런 비정상적인 나라가 과연 얼마나 지탱될 수 있을까? 허울 뿐인 농업인의 날 그 허망한 잔치상은 뒤집어져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