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 폭등, 농가대책 마련하라"

(조선낫) 2008-09-20 08:31 작성 | 언론보기, 농민대회, 전북도연맹, 참소리

"생산비 폭등, 농가대책 마련하라"

농민단체 회원 1천5백명 '농가지원대책 마련' 촉구

전북도청 앞에서 농민 1천5백명이 모인 가운데 농민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대회가 열렸다. 전북농민단체가 ‘농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생산비 보전대책과 도 직불금조례제정 등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농 전북도연맹 등 13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북농민연합은 오늘(19일) 낮 도청 광장에서 ‘식량주권수호 전북농민대회’를 열었다. 주최측 추산 1천5백명의 농민이 참가한 이날 대회는 “올해 기름값, 사료값 등 각종 영농자재 가격이 폭등해 농가부담이 한없이 늘어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농민들은 "생산비 폭등에 대한 대책은 없고 오히려 물가안정을 내세우며 농산물 가격을 일방적으로 통제 해 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 농민 참가자들이 주최측에서 나눠준 유인물을 유심히 보고 있다. 전북농민연합 박승술 상임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우리 농민과 농업이 암울하다”고 밝혔다. 박승술 대표는 “농업은 미래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농업없이 미래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농업을 내방쳐 놨다. 우리 농민의 힘, 우리 노력, 투쟁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격려사에 나선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할 때 우리 서민경제, 농민, 저소득층 노동자, 전체 국민의 경제를 살리는 줄 알고 찍어 줬다”며 “그런데 1% 소수 재벌경제 살리는데 온 정신이 팔려있다”고 비판했다. 강기갑 대표는 “비료값이 200% 올랐다. 몇 년전에 5, 6천원하던 요소 1포대가 2만 7천원이다. 금가루인가 비료가루인가 모른다. 이걸 어떻게 곡식에 뿌릴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가 생산비를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강대표는 또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곡창지대인데 농민들이 얼마나 걱정할까 참담해 할까 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참가 농민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정읍 산외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민왕기 씨는 “농산물 가격을 국민이 먹고살아야 하니까 못올린다면 농사짓는데 든 생산비를 보전해줘야 농민들이 산다”고 주장했다. 민 씨는 “외국은 법으로 정해서 다 보전해 주는데 우리 정부는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씨는 또 “제값도 못받고 생산비도 보전받지 못하면 내년에 농사 못 짓는다”고 주장했다. 남원에서 한우를 키우는 장기수 씨는 “예전에 소가 사료를 먹었는데 지금은 사료가 소를 먹는다”며 축산농가의 현실을 한마디로 설명했다. 대회 중 농민단체 대표들이 김완주 도지사와 면담해 직불금 관련 조례에 대한 긍적적 검토, 비료값지원 확대와 백엽고 방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참가자들은 “오늘 대회를 통해 하반기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내고 잘못된 농업정책을 막아내는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농민단체들은 이후 공공비축미 출하 거부 및 야적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하고 농산물 출하거부투쟁을 조직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한편 이날 대회는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한미FTA 반대 내용이 적힌 손수건을 쓰고 참가한 여성농민 ▲미친정부, 한미FTA, 공공비축제, 비료값, 사료값, 기름값 등 농민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대형 포대를 조선낫으로 찢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9.19 농민대회 관련 요구사항 1.도직불금조례제정 수용 및 직불금 예산 확대 현재 의회에 계류중인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는 김완주 지사의 공약사항에 다름 아니다. 전북도는 이에 대한 부정적 검토의견을 철회하고 조례안을 적극 수용하라. 현재 정부 고정 직불금의 6% 수준인 도 직불금을 우선 15% 수준(150억)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논과 밭에 대한 직불제를 실시하라. 이는 정부 직불금의 50% 수준에서 시군 직불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시군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2.비료값,유류값,사료값 상승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 비료,유류,사료값등 각종 농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및 지자체의 지원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음. 1)비료값 상승에 따른 정부,농협의 지원 대책(인상액의70%지원)이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비료 차손보전 제도의 부활이 이루어져야함. 또한 현재 농민 부담액(인상액30%)에 대하여는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함. 2)유류값 인상에 따라 농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면세유 지원 확대(공급량확대, 1톤화물차등 지원대상확대)와 면세유 수수료 폐지를 촉구함. 3)국제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료값 인상으로 양축농가들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음. 정부적 차원에서의 사료안정화기금제도 마련과 더불어 우리 전북도 차원의 조사료 기반확대 및 축산분뇨처리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함.   3.흰빛잎마름병(백엽고) 피해 대책 마련 최근 전북도의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백엽고병에 대한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아래와 같이 촉구함. 1)백엽고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 2)백엽고병에 대한 방제 및 전염 차단을 위한 대책 수립. 3)백엽고병 피해벼에 대한 특별매입 및 격리유통

2008-09-19 22:09:12   박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