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 트인 대북 쌀지원, 이제 정부가 나설 때..

북측의 수해와 남측의 쌀값폭락 사태를 두고 정부 차원의 대북 쌀지원 재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체가 이에 대해 싫건 좋건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민주노동당 등 야 4당은 정부의 대북 쌀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종교계를 위시한 민간단체의 행동이야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온 터라 새삼스레 언급할 필요가 없겠다.
오로지 정부만이 빗발치는 여론을 무시한 채 불가론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막무가내식 '쌀지원 불가론'은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하여 쥐구멍이라도 찾아들어가야 할 입장에 처하였다.
이에 더하여 북측이 쌀 지원 문제를 대놓고 호소하고 있다.
북측은 통일쌀보내기 운동본부에 팩스를 보내 남포항이나 개성육로가 아닌 "신의주로 바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한다.
그만큼 북측의 수해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정부는 마지 못해 민간차원의 쌀지원은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북 쌀 지원 정부 입장 - 통일부 서호 교류협력국장
YTN FM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앵커 : 정부 고위당국자가 “민간에 의해 긴급구호 성격을 갖는 대북 지원 신청이 있으며 그것이 밀가루나 옥수수, 또는 쌀이든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고 말했습니다. 민간 차원의 쌀 지원은 허용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 서호 :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허용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수해지원측면에서 밀가루, 옥수수, 쌀 이런 측면에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 이미 발표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쌀 문제는 수해지역에 한에서 검토해 나 갈 것입니다.

앵커 : 현재 민간단체의 대북 쌀 지원 신청이 있습니까?

☎ 서호 : 글쎄요.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 통일부에 공식적으로 신청된 것은 한건 밖에 없습니다. 지난 9월 2일날 통일 쌀 보내기 운동본부가 대북지원사업자인 우리 겨례 하나 되기 운동 본부를 통해서 쌀 100톤을 신청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접수되었다는 단 한건의 신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시라.
기가 찰 노릇이다.
문닫아 걸어놓고 경찰 앞세워 민원조차 가로막은 통일부의 행태를 보면 누가 감히 통일부에 얼씬거릴 엄두조차 낼 수 있겠는가? 
그 누구도 찍소리 못하게 억누르면서 정부 혼자 찍찍거리는 더러운 세상이다.

통일쌀 반출 신청을 막는 경찰

양지웅 기자 aigoumni@naver.com

 

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통일부에 '통일쌀 반출 신청서'를 제출하려던 민주노동당 농민출신 지방의원들이 경찰에게 막혀있다.

민주노동당 지방의원단은 3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폭락에 따른 쌀대란을 막기 위해 대북쌀지원 재개를 정부에 촉구했다.

영호남지역에서 상경한 농민출신 시도의원들은 회견을 마친 뒤 통일쌀 반출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통일부를 찾았으나 경찰이 출입문을 막고 출입을 차단해 무려 4시간 가까이 출입 여부를 둘러싸고 때아닌 항의 농성을 벌여야 했다.

이들은 출입 차단에 항의하는 의원단에게 '불법 집회'를 거론하며 해산명령을 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에게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경찰은 3차 해산명령과 함께 현행범 체포를 강조했지만 이날 연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국 각지에서 상경하여 4시간여를 싸워 이룬 결과이다.
이마저 없었다면 정부는 뭐라 했을까?

어찌 되었건 민간 차원의 대북 쌀지원은 물꼬가 트였다.
정부가 하지 않겠다면 우리가 하겠다고 나선 민간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는 순간이다.
지금도 농촌 현장에서는 농가당 통일쌀 한가마 보내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고창만 해도 통일쌀보내기 운동본부를 구성하자는 농민회의 제안에 각계각층에서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고 있다.
민간이 길을 열었으니 이제 정부가 나설 차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