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원내교섭단체, 무엇이 달라지나?

박홍규 작, 겨울 여의도2 75*1356cm 2011 한지에 수묵채색

통합진보당 원내교섭단체, 무엇이 달라지나?

 

4.11 총선의 핵심 목표는

첫째, 야권연대로 압도적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 MB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것.

이는 전국민적 요구이자 열망으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도도한 민심으로 흐르고 있다.

압도적 여소야대 국회는 틀림없이 만들어질 것이다.

둘째, 통합진보당이 진보적 원내교섭단체를 안정적으로 구성하는 것.

진보와 개혁을 바라는 민중운동진영, 각계 시민사회, 통합민주당의 이중적이며 모호한 태도에 실망한 선진대중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낡은 보수양당 체제를 넘어 통합진보당이 제3의 정치세력으로, 대안의 수권 세력으로 발돋움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며, 민중운동의 요구이다.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게 될까?

 

통합진보당의 원내교섭단체 진입은 민생개혁의 출발점이다.

보수양당제로 유지되어 있던 기존의 의회는 그 자체가 스스로 특권 권력화되어 국민들의 뜻보다 정부의 뜻과 재벌 등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특권만을 옹호하며, 스스로 특권 권력화되어 부패하고 낡고 썩어문드러진 의회권력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다.

진보적 원내교섭단체는 특권화된 의회권력을 허물고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치개혁을 시작하는 기관차 역할을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첫째, 국회 운영과 의사일정에 관련된 모든 것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교섭단체간 협의와 합의 없이는 단 하나의 법률도 상정할 수 없고,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 원내교섭단체는 모든 법률안의 심의와 상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둘째, 상임위원장 배분 및 간사배치에 참여할 수 있다.

원구성 단계에서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받을 수 있으며, 모든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 1인의 간사를 두게 되어 있다. 상임위원회는 간사간의 협의에 따라 운영된다.

각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진보 개혁 법안들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전개되고 비중있게 처리되어 국회가 비로소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의 장으로 바뀌게 된다.

 

셋째, 각종 특별위에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정보위에도 참여할 수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중의 목소리를 의회 내에서 쩡쩡 울려펴지게 할 수 있다.

의회가 기득권자들의 전유물에서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넷째, 국회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인사권(국회 사무총장 임명,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장 임명 등)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최소한 반민중적인 인사들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한나라당이 한미 FTA를 날치기 처리한 작년 11월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였다면 어땠을까?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한방에 “속이라도 시원하다”는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날치기를 저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입법하려는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만이 국회를 점유하고 있다면 어찌될까?

농민들의 법안은 휴지조각이 되거나 걸레가 될 것임이 명백하다.

통합진보당이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되는 것은 시대의 요구이자 농정대개혁을 위한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 실현을 위한 필수적 전제이다.

 

“야권연대를 통한 MB 새누리당 심판! 통합진보당 원내 교섭단체 진출을 통한 정치개혁과 농정개혁!”의 구호를 높이 들고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