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전면개방
쌀 전면개방 2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쌀 전면개방 2라운드가 시작되었다.
2015.01.08[사설] 시작된 쌀 전면개방 2라운드 민중의소리 정부가 WTO에 통보한 쌀 관세율 513%에 대해 미국과 중국 등 5개국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옴에 따라 쌀시장 전면개방 2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이제 한국 정부는 이의를 제기한 나라들과 하나하나 양자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협상과 별개로 정부가 WTO에 통보한 쌀 관세화에 따른 조치는 1월 1일부터 그대로 시행되게 된다. 그 주요내용은 쌀 관세율 513%, 관세율 5%가 적용되는 저율할당관세(TRQ) 물량 40만 8700톤 도입, 국별 쿼터 폐지, 발쌀용 쌀 의무수입 폐지 등이다. 지난해 정부는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저항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쌀시장 전면개방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전국 각지에 현수막을 내걸고 “관세율 513%는 반드시..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추진하는 쌀 관세화 통보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추진하는 쌀 관세화 통보를 즉각 중단하라.
2014.09.18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추진하는쌀 관세화 통보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7월 18일 일방적으로 쌀 관세화를 선언하고,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쌀 산업 발전 협의회(이하 쌀 협의회)’를 농식품부, 학계, 농민단체 대표로 구성하였다. 쌀 협의회는 여인홍 농림부차관과 이해영 한신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8월 14일부터 9월15일까지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당초 농식품부는 쌀 관세화 대책으로 관세율 설정과 쌀 종합대책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WTO 통보 이전까지를 활동 기한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는 정부의 독단적 쌀 관세화 추진을 막아내고 현실적 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홍보용 협의체 구색 맞추기에 참여한다’는 오해를 무릅쓰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그러나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농식품..
대통령의 거짓말과 식량주권의 위기
대통령의 거짓말과 식량주권의 위기
2014.08.07[사설] 대통령의 거짓말과 식량주권의 위기 민중의소리 박근혜 대통령이 쌀 개방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실로 가관이다.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대는 거짓말은 기본이고 농식품부의 발표 내용과도 충돌할 뿐 아니라 우리 농업의 현실을 무시한 허무맹랑한 말잔치로 가득하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쌀 관세화 결정을 하기까지 농민들과 수십번 토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정부는 ‘FAO 한국협회’라는 단체를 내세워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순회 설명회를 계획하였으나 가는 곳마다 농민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쳐 모든 설명회가 무산되었다. ‘FAO 한국협회’가 국제기..
2015년 쌀이 죽으면 모두 죽는다!
2015년 쌀이 죽으면 모두 죽는다!
2014.04.05쌀시장 전면개방은 농업포기!우리의 쌀독을 외국기업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쌀 관세화는 쌀시장 전면개방쌀 관세화는 농업, 농민 말살쌀 관세화는 세입자가 알아서 월세 올리는 꼴수입쌀 혼합판매 금지운동에 함께 합시다. 올해 무슨 농사 지으시렵니까?봄이 왔으나 봄이 아닙니다. 투쟁하여 제값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들의 서명으로 최저가격 보장조례를 만듭시다.
쌀 전면개방 반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전북농민 투쟁선포 기자회견
쌀 전면개방 반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전북농민 투쟁선포 기자회견
2014.03.14쌀전면개방을 막아내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제정을 위해전북의 농민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부터 제주도 채소가격 폭락과 AI 발생으로 우리 농민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이런 농민의 마음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정부는 쌀전면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쌀 전면개방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정부는 고율관세 유지와 고품질 쌀 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여 쌀농가를 지키겠다고 한다. 하지만 고율관세 유지는 이미 체결된 한미FTA와 협상중인 한중FTA체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참가 등을 위해 언제든 포기할 것이다. 또한 고품질쌀을 통한 경쟁력 역시 농민의 생존과 식량주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말뿐인 대책일 뿐이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제정으로 농민생존권을..
이런 작자가 농식품부 장관이라니.. 매판관료 이동필을 규탄한다.
이런 작자가 농식품부 장관이라니.. 매판관료 이동필을 규탄한다.
2014.03.03농식품부 장관 이동필이 실로 오랫만에 입을 열었다. 달린 입이니 무슨 말인들 못하겠는가만은.. 그 말의 수준이라는 것이 참으로 저열하기 이를 데 없다.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조사했는지 알 수 없으나 새 정부 농정에 대해 잘했다는 사람이 광장히 많다(무려 89%)는 자화자찬으로 운을 떼더니 북한에 가축분뇨를 퍼주겠다는 허무맹랑한 말로 끝을 맺는다. 심지어 6월까지 쌀시장을 전면개방하는 것으로 정부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다. 형식적인 협상조차 애시당초 해볼 생각 따위도 없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통합진보당 농민위원회에서 논평을 발표하였다. 이동필 장관은 굴욕적인 쌀 시장 전면개방 홍보에 본격 나서고 있다. 3월 3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쌀 시장 전면개방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