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한가마 생산비만 23만3,106원(전북 농민이 쓴 쌀생산 가계부)
쌀 한가마 생산비만 23만3,106원(전북 농민이 쓴 쌀생산 가계부)
2013.11.04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종합국감에 출석한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목표 가격 174,083원도 쌀 생산비를 웃도는 가격이라며 추가적인 목표 가격 인상에 반대하였다. 이동필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감장 안팎의 농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국감장 안으로 밀려들어갔고 최규성 농해수위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였다. 그날 이후 농식품부에 대한 종합국감은 중단되어 오늘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국감장 앞 복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목표 가격 23만 원 인상과 농식품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였으며,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쌀 목표 가격 현실화와 이동필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였다. 이동필 장관의 쌀 생산비 발언과 현장 농민이 작성한 실제 쌀 생산비를 비..
농민을 능멸하는 이동필 장관 지금 당장 퇴진하라! 대통령 박근혜는 공약을 이행하라!
농민을 능멸하는 이동필 장관 지금 당장 퇴진하라! 대통령 박근혜는 공약을 이행하라!
2013.10.31농민을 능멸하는 이동필 장관 지금 당장 퇴진하라! 대통령 박근혜는 공약을 이행하라! 박근혜 정부는 쌀 목표 가격 현실화를 요구하는 3백만 농민과 19대 국회를 상대로 장바닥 똥강아지 흥정하듯 하는 몰염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4천 원 인상안을 내놓고 추가 인상은커녕 지금 가격도 생산비보다 높다는 망언을 뱉어내더니 단 하룻밤 사이에 5천 원 정도 더 얹어줄 수 있다고 언론에 흘리며 3백만 농민과 국회를 능멸하고 있다. 쌀 목표 가격이 무엇인가?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한 정부는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허울을 씌워 국내 쌀값의 점진적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급격한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보전을 명분으로 목표 가격제와 변동직불금을 도입하였다. 이처럼 쌀값 하락을 목적으로 도입된 현행 양곡..
쌀값은 농민값, 목표가격 23만원 보장하라! - 농식품부 종합국감 파행에 부쳐..
쌀값은 농민값, 목표가격 23만원 보장하라! - 농식품부 종합국감 파행에 부쳐..
2013.10.29오늘(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농식품부 종합국감이 중단, 파행되었다. 쌀 목표가격에 대한 새로운 정부안 제출을 요구한 국회 농해수위의 주문을 정부가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현재의 정부안도 생산비를 훨씬 웃돈다고 발언하였다. 목표가격 추가인상안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쌀 목표가격은 지난 8년간 묶여 있었다. 현재의 목표가격은 10여년전 시중쌀값의 단순 평균치에 불과하다. 당시 정부는 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국내 쌀값의 점진적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쳤다. 다만 급격한 쌀값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소득감소를 보전한다는 명분으로 당시의 시중가격을 목표가격이라 이름짓고 쌀값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85% 수준에서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애시당..
호남, 강원 농민 2013년 쌀투쟁의 포문을 열다.
호남, 강원 농민 2013년 쌀투쟁의 포문을 열다.
2013.10.23쌀시장 전면개방 반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호남, 강원 농민 2013년 쌀투쟁의 포문을 열다. 전면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을 불러왔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은 전면개방이 아닌 부분개방(관세화 유예)만을 허용하였고, 한미 FTA 협상에서도 쌀은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쌀농사는 쇠퇴를 거듭하여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WTO 규정을 들어 추곡 수매제를 폐지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쌀값 하락 정책을 펼쳐왔다. 밀려드는 수입쌀, 폭락하는 쌀값에 쌀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속출하고 급기야 우리나라는 쌀마저도 자급하지 못하는 식량자급률 세계 최하위의 한심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 3년만의 풍년이라고 하나 올해 쌀 생산량은 31년만의 대..
한우 등급제, 어찌 생각하십니까?
한우 등급제, 어찌 생각하십니까?
2013.10.23전국농민회총연맹 게시판에 한우등급제 폐지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현행 등급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과 국민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에 비추어볼 때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새로운 표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찌들 생각하시는지.. 판단해보시라. 한우값이 생산비 이하로 폭락한지 몇해가 되었습니다. 한우문제와 관련한 근본문제는 미국 다국적 곡물회사들의 사료장사를 위한 소위 고급육 등급제 제도로 인해 사육농가들이 수탈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못되어진 등급제를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이며 한국의 식량자급률을 높여가는 투쟁이 될것이라 믿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보내주시고 또한 등급제 폐지를 위해..
2013년, 쌀을 둘러싼 동향과 전망
2013년, 쌀을 둘러싼 동향과 전망
2013.10.21쌀시장 전면개방 저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2013년 쌀을 둘러싼 동향과 전망 1) 쌀수급 동향 □ 2013년 예상 생산량 통계청은 올 쌀 예상 생산량을 424만톤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통계청 발표는 사상초유의 긴 장마, 호남 등 남부지방의 벼멸구 피해 등 감수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농민 등 현장 관계자들이 체감하는 실제 생산량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른다 하더라도 32년만의 사상 최악의 흉년으로 기록된 전년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2011년 수준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 1년 사이 1.9% 추가 감소하였다. □ 쌀 재고 현황 농식품부가 김선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월말기준 정부 비축미..
고추투쟁에 나선 경북농민, "이 정부 갈아치워야 농민이 산다"
고추투쟁에 나선 경북농민, "이 정부 갈아치워야 농민이 산다"
2013.10.1610월 15일 경북의 고추농가들이 도청 앞에 고추를 야적하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다. 안동, 청송, 봉화, 영양 등 경북 북부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고추 주산지들이 밀집되어 있다. 전농 경북도연맹과 전여농 경북연합, 경북 고추생산자 비대위는 경북도청 정문 앞에 건고추 3톤(5천근)을 야적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후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경북지역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최대 근거지이다. 하지만 이날 농민들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거침없는 분노를 쏟아내며 농업을 무시하고 농민을 짓밟는 박근혜 농정을 거세게 비판하였다. 특히 대통령 박근혜가 후보시절 쏟아낸 농업관련 공약이 단 한가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를 갈아치워야 한다고 성토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말하는 민생의 현장은 도대체 어디인가? 민생을 ..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의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촉구 성명>을 환영한다.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의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촉구 성명>을 환영한다.
2013.10.11농민에겐 생산비보장, 국민에겐 물가안정, 국가는 식량주권 실현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즉각 도입하라!-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의 성명채택을 환영한다. 지난 8일 담양군 담양리조트에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뒤 이를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에 전달키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은 국가적으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확보하면서 안전 먹거리를 경제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현실적 방안"이라며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 국회, 여야 정치권이 식량 위기상황을 애써 도외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새누리당도 수용하는데 민주당은 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새누리당도 수용하는데 민주당은 왜?
2013.10.10[논평]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만이 대안이다. 입법화하라! -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10월 7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법안은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민 소득안정을 위한 와 실시를 명확히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그간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의 요구와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입법 발의한 을 고스란히 원용한 것이다. 과수와 한우를 제외하여 기초농산물에 대한 기준이 다소 다르지만 생산비가 보장되는 최저가와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가격 상한선을 정하여 국가수매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정확히 일치한다. 다만 법 제(개)정의 근본 취지이자 전제가 되는 원칙을 명문화하지 않은 것은 새누리당 의..
농민 죽이고 나라 망치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해체하라!
농민 죽이고 나라 망치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해체하라!
2013.10.04반농민적 해체! 생산비 보장과 항구적 가격안정, 식량자급 실현을 위한 구성하라! 조합장이 생산자 대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총 20명,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 관료, 유통업계와 소비자단체, 학계, 그리고 생산자 대표로 구성된다. 이 중 생산자 대표는 4명이며 모두가 품목 생산자 연합회 회장 직함을 가진 농협 조합장들이다. 이들 조합장들을 진정한 생산자 대표로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원 구성이 공정하지 못하다. 정부 관료 외에 민간 위원들은 정부가 위촉하기 때문에 대부분 정부의 말을 잘 들어주고 맞장구쳐줄 사람들로 구성된다. 단순한 인원수만을 비교하여 논의의 공정성을 따질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산자 대표로 참여하는 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
고추값이 왜 똥금이 되었을까요?
고추값이 왜 똥금이 되었을까요?
2013.10.03고추값이 왜 떨어졌을까요? ◌ 정부는 “고추 작황이 매우 양호하여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4차 회의 보도자료)이라고 말합니다. 올해 날씨가 좋고 병충해가 없어서 고추값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태풍이 우리 논과 밭을 할퀴고 지나가거나 기상이변으로 병충해가 창궐하기를 고대해야 하나요? ◌ 더 이상 는 정부의 거짓말에 속지 맙시다. 지난 10년 사이 우리나라 고추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공급이 절반이면 가격은 배가 되어야지 왜 가격까지 절반이 되겠습니까? 고추 생산면적 건고추 생산량 건고추 수입량 고추자급률 2001년 7만ha 18만톤 3만톤 80% 2011년 4만ha 7만톤 10만톤 40% ◌ 지난 10여년간의 고추수급 동향을 보면 국내 고..
영광 고추농가 총회, 정부 고추수매 거부 결의.
영광 고추농가 총회, 정부 고추수매 거부 결의.
2013.10.03전남 영광,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추농가 총회, 고추 생산자 비상대책회의가 열렸다. 영광농협에 속한 5개 읍면 고추농가 80여명이 참석하였다. 영광군 농민회가 발의하고 영광농협이 협조하였다. 주경채 영광군농민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수매는 가장 쌀 때 정한다" 자료집에 남긴 농민의 글, "정부수매는 가장 쌀 때 정한다".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다. 생산비 보장, 가격지지에 대한 아무런 의지도 계획도 없는 정부는 시가수매를 고집한다. 가격이 최대한 떨어질 때를 기다려 수매하고 가격이 오를만하면 시장에 푼다. 역사를 거슬러 거꾸로 가는 정부, 농업정책이라고 다를리 없다. 물가정책이라고는 농산물 가격 때려잡는 재주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 가격에는 수매에 응할 수 없다"농민들은 만장일치로 정부수매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