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민, 농사
민중총궐기 농민상여, 총궐기를 넘어 항쟁으로!
민중총궐기 농민상여, 총궐기를 넘어 항쟁으로!
2016.11.1611월 12일 민중총궐기, 대형 상여가 등장했다. 농민들이 준비한 상여에는 청와대의 박근혜, 최순실을 비롯한 온갖 쓰레기 잡귀들을 일거에 소탕하겠다는 전 농민의 의지를 담았다. 상여의 전면에는 청와대, 후면에는 최순실, 경찰청장(강신명, 이철성), 백선하(서울대병원 의사), 미국쌀, 농식품부 장관 김재수, 사드배치, GMO 영정을 달아놓았다. 양 측면에는 '쌀값대폭락 박근혜 퇴진하라! '농업,농촌, 농민말살 박근혜 퇴진하라!'는 구호를, 지붕 구실을 하는 포장에는 '박근혜 퇴진'을 큼직하게 박았다. 하늘에서 보나 땅에서 보나 사면팔방 어디에서 봐도 상여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다. 농민대회를 마친 상여는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100만 민중의 바다를 헤쳐 청와대로 통하는 경찰 방어선 최전..
농민승리의 그 날을 그리며, '농업인의 날에 부쳐..
농민승리의 그 날을 그리며, '농업인의 날에 부쳐..
2016.11.11[논평]농민승리의 그 날을 그리며 ‘농업인의 날’에 부쳐.. 11월 11일, 오늘은 농업인의 날이다. 농식품부 장관 김재수가 기고(11월 10일자 서울신문)한 바에 따르면 “흙 토(土) 자를 풀면 ‘십일’(十一)이 되고, 이 시기가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때라는 의미에서 지정”됐다고 한다. 누가 만들었을까? “대통령직을 걸고 쌀을 지키겠다” 호언장담하던 김영삼이다. 하지만 김영삼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부분적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쌀개방을 단행했고, 이로부터 오늘날 쌀개방의 흑역사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른 농민들의 위기의식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만들어질 것(1996년)이 바로 ‘농업인의 날’이다.“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눈다” 좋은 일이다. 김재수 장관이 그 의미를 정말 알고 있다면 오늘..
쌀 변동직불금 증액, 무엇을 말해주나?
쌀 변동직불금 증액, 무엇을 말해주나?
2016.11.06내년 쌀 변동직불금 예산이 1조 677억[각주:1]으로 증액되었다. 농식품부가 예상했던 9,777억을 훨씬 상회한다. 그런데 이조차 쌀값하락폭이 제대로 반영된 예산이 아니다. 국회는 "변동직불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연말까지 산지 쌀값 상승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경주하라"는 의미로 당초 상정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무엇을 말해주는가? 쌀값이 정부 예상을 뛰어넘어 끝없이 폭락하고 있음을 웅변한다. 쌀값이 목표가격(188,000원)에 근접하기만 해도 변동직불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쌀값이 17만원 선이었던 2013년 단 한푼의 변동직불금도 발생하지 않았다. 고정직불금을 포함시켜 쌀값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정부가 내놓은 '시장격리' 방안이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시장격리를 ..
김재수는 어떻게 장관이 되었을까?
김재수는 어떻게 장관이 되었을까?
2016.11.05인사 청문회 당시 불거진 각종 의혹과 부적절한 처신으로 8월 개각 인사 중 유일하게 야당의 탄핵을 받았던 김재수, 하지만 야 3당의 해임 건의안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비호 속에 무사히 장관 자리를 꿰찰 수 있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미르 재단과 김재수, 박근혜의 관계가 새삼 조명을 받고 있다.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김재수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공을 들여 추진하던 일이 있었으니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요리사 양성 학교인 '에콜 페랑디'와의 공동 사업이다. aT는 2013년 11월 에콜 페랑디 교내에서 ‘공동 수출 농식품 홍보사업’을 진행했고, 이듬해에는 ‘페랑디 최초 한국요리 강좌 실시’를 사업 실적으로 내세웠다. 2014년에는 페랑디 내 한국요리 강좌의 ..
농식품부 김재수, ABC를 알긴 아는가?
농식품부 김재수, ABC를 알긴 아는가?
2016.11.04농식품부 장관 김재수는 지난 10월 14일 취임 후 가진 언론과의 첫 인터뷰에서 "쌀 사주느라 농정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도 못한다. 직불금을 손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농민들은 경악했다. 전농은 “쌀 직불금을 줄이겠다는 장관, 농민의 손으로 해임하겠다”고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냈다. 변동직불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은 다름 아닌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로 인한 쌀값폭락에 있다. 때문에 직불금 때문에 농정을 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천연덕스럽게 뱉어내는 것은 머저리이거나 철면피 사기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김재수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경제 신문사 주관 밀레니엄 포럼에 참가한 김재수는 “쌀을 포..
직불금을 손보겠다? 본색 드러낸 농식품장관 김재수
직불금을 손보겠다? 본색 드러낸 농식품장관 김재수
2016.10.25농식품부 장관 김재수가 본색을 드러냈다. 김재수는 언론사(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쌀 사주느라 농정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도 못한다. 직불금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쌀 직불금에 대한 것이며, 한마디로 쌀 직불금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재수는 그간 수확기 쌀값 대책을 마련한답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직불금으로 보전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쌀, 목표가격의 96%까지 소득보장 한다”는 주장)고 말해왔다. 한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다. 우리는 이런 경우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다"고 한다. 뱉은 말만 놓고 보면 김재수는 머저리이거나 교활한 사기꾼이다. 김재수는 1977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래 1982년부터 2010년까지 30여년간을 농식품..
쌀값폭락 진짜주범 박근혜는 퇴진하라!
쌀값폭락 진짜주범 박근혜는 퇴진하라!
2016.10.20박근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쌀값 21만원을 보장하겠다고 새누리당 이름으로 된 시뻘건 현수막을 전국 각지에 수도 없이 내걸었다. 당시 쌀값 17만원이었다. 집권 4년차 현재 쌀값은 21만원은 고사하고 10만원대가 무너지냐 마냐 하고 있다. 이처럼 쌀값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다. 오늘날 우리 농민들이 겪고 있는 쌀값폭락 사태는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박근혜 정권으로 인해 초래되고 예견되어온 명백한 인재이다. 쌀값폭락을 불러온 근본원인은 쌀시장 전면개방 조치와 무분별한 쌀수입, 그리고 수입된 쌀에 대한 관리부실에 있다. 수입쌀 문제를 외면하고 내놓는 쌀대책이란 본질을 외면한 생색내기, 그럴듯한 겉치레일 뿐이다. 이런 이유로 하여 농민들은 박근혜..
잔디를 떠낸다.
잔디를 떠낸다.
2016.10.12작년 여름 떠내고 이르면 올 봄 다시 떠낼 수 있겠다 싶었던 잔디를 이제서야 출하한다. 일찍 차오른 밭부터 순차적으로 떠내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군데 잔디밭을 일거에 비우게 되었다. 올 여름 극심한 가뭄과 폭염 속에 잔디나 나나 고생 깨나 했다. 잔디가 시커멓게 타고 베베 꼬일때면 내 가슴도 시커멓게 타들어갔고 그만큼 잔디는 더디게 차올랐다. 어느 순간 풀밭이 되었다가 다시 감쪽같이 잔디밭이 되기를 몇차례, 호맹이질도 많이 했고 제초제도 여러차례 살포했다. 그랬던 잔디밭이 휑하니 비고 나니 시원하면서도 가슴 한켠이 쓸쓸해진다. 바야흐로 때는 가을이 아닌가.. 나 없는 사이 재단사가 다녀갔다. 이른 아침 마지막 머리 단장을 해주러 나왔으나 이슬이 채여 여의치 않다. 뗏장을 땅에서 분리한다. 잔디를..
도심에 쌀 싣고 다니시면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처벌 받습니다.
도심에 쌀 싣고 다니시면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처벌 받습니다.
2016.10.0710월 5일 벼를 싣고 농민대회 장소로 가다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왜 막느냐는 물음에 "도심에 쌀 싣고 다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처벌받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벼가 불법시위용품이라는 거다. 교육받고 훈련받은 경찰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시라.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러는지.. 차 때문에 방해되니까 일단.. 왜 막냐고요? 저는 직진해야 되는데.. 교통제증 때문에.. 위험하니까.. 교통체증을 누가 유발하는데요? 여기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당신들이 막고 있잖아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요? 불법시위물, 위험물 휴대물이 있는지 확인.. 뭘 확인하겠다는 거요?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하고 가는 건데? 우리가 지금 불법 집회하고 있어요? 그런 건 아니신데 확인해야 돼서.. 이상..
"경찰 직권남용, 직무집행법 위반, 헌법유린 행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경찰 직권남용, 직무집행법 위반, 헌법유린 행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2016.10.07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남용에 가로막혀 한남대교 남단에 억류되어 한댓잠을 자게 된 농민들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권영국 변호사가 경찰의 직권남용과 직무집행법 위반, 헌법유린 행위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밝히고 있다. 아래 권영국 변호사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고 동영상을 첨부하였다. 신고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다리를 건너게 할 수 없다? 집시법상 시위물품은 신고사항에서 제외되어 있다. 신고 의무사항이 아니다. 신고되지 않은 물품을 가지고 있다 하여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자기 멋대로 되니 안되니 하며 도로를 막고 시위용품이 신고 안됐으니 못간다 하며 통행을 제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이 나라의 쌀을 살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어렵게 올라온 농민들을 법적 근거도 없이 도로에서 막고 서울시민을 불편하..
벼를 실은 농민차량은 서울 도심에 진입할 수 없다?
벼를 실은 농민차량은 서울 도심에 진입할 수 없다?
2016.10.05쌀값폭락에 항의하여 분노의 나락을 싣고 합법적인 농민대회 장소로 향하던 농민들의 차량이 한남대교 남단에서 경찰들의 불법적인 도로 봉쇄와 통행 방해에 가로막혔다. 남부 지방의 태풍 피해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나락을 싣고 전국 방방골골에서 상경한 농민들은 경찰들의 고속도로 차단에도 불구하고 서울 입성에 성공했으나 끝내 한남대교를 넘지 못했다. 경찰들은 벼를 싣고 도심에 진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둥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았으나 사실상 신고되지 않은 불법시위용품을 적재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불법행위를 미리 예단하여 집회 장소와 현저히 떨어진 장소에서 통행을 가로막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농민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길을 열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를 끝내 무시하던 경찰..
분노한 농민들이 벼를 싣고 청와대로 몰려온다.
분노한 농민들이 벼를 싣고 청와대로 몰려온다.
2016.10.01전국농민회총연맹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5일 서울 도심투쟁을 예고했다. 쌀값폭락과 박근혜 정권의 살인폭력에 분노한 전국의 농민들이 트럭에 벼를 싣고 서울로 올라와 청와대 진격투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전농 중앙위원들의 결의에 따라 10월 5일 투쟁에는 전국각지에서 올라온 수백대의 농민차량이 시위행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값 대폭락, 백남기농민 폭력살인 분노한 농민들이 벼를 싣고 청와대로 몰려온다 10월 5일 오후 2시, 비로 이 자리에는 농민들의 벼가 쌓이게 될 것이다. 분노한 전국의 농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박근혜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벼값이 한세대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5만원(40kg 벼) 남짓 되던 벼값이 이제는(10월 1일) 3만3천원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