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대선 2주년의 정당해산 판결
대선 2주년의 정당해산 판결
2014.12.19[사설] 대선 2주년의 정당해산 판결 민중의 소리 17일 '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민주수호 2차 원탁회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정동영, 권영길, 노회찬 등 야권 정치인들과 종교계, 시민사회, 법조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는데,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이틀 전인 17일 통고한데 따라 긴박하게 개최됐다. 헌재의 기습적인 선고기일 통고의 속내가 진보당 강제해산 강행으로 읽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례없이 헌재가 생중계까지 허용한 것도 ‘여론몰이’ 의도가 아닌가 싶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미 ‘인용(원고인 박정권의 강제해산이 옳다고 인정되는 판결)’될 것이란 소문이 번지고 있다. 한마디로 ‘국면전환용’으로 정당해산을 밀어붙이려한다는 정치적 분석도 있다. 박근혜 정권이 통합진보당을 종북..
통합진보당 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며
통합진보당 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며
2014.12.18통합진보당 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며 헌법재판소가 12월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11월 25일 최종변론이 있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은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이고, 참고자료와 서면이 17여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 해야 할 헌법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통합진보당의 존속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상황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한 결과 조속한 선고를 결정한 것이라면, 우리 법학연구..
정당해산심판 선고, 서두르는 이유 무엇인가
정당해산심판 선고, 서두르는 이유 무엇인가
2014.12.18[사설] 정당해산심판 선고, 서두르는 이유 무엇인가 민중의 소리 헌법재판소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를 법무부와 진보당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불과 이틀을 남겨 놓고 선고기일을 통지한 것이다. 지난 11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상초유의 정당해산심판 선고가 이뤄진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석연치도 않다. 정부는 작년 11월 5일 불과 6일의 일정으로 대통령이 해외방문 중에 있을 때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은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고 해외에 있는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얻어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하여 빈축을 산 일이 있다. 이번에는 그 날림의 전통을 헌재가 이어 받을 모양이다. 진..
"진보당 해산은 암흑시대로의 회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진보당 해산은 암흑시대로의 회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2014.12.17[2차원탁회의]선언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민주수호 2차 원탁회의 선언문- “민주주의 암흑의 시대를 막아냅시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선고가 조금 전 전격적으로 통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최종변론을 마친지 불과 한 달 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갑작스러운 선고 통지 배경에, 새누리당과 극우단체 등 수구세력의 압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최근 연내선고를 종용하는 이들은, 12.12 군사반란이나 ‘북풍 사건’ 등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다수의 야당 정치인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한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종북"으로 몰고 고인의 분향소를 짓밟으면서 영정마저 탈취한 인면수심의 인사들마저 있습니다. 또한 정윤..
수입쌀 혼합미 금지법안 통과에 부쳐
수입쌀 혼합미 금지법안 통과에 부쳐
2014.12.10[사설] 수입쌀 혼합미 금지법안 통과에 부쳐 민중의소리 수입쌀과 국내산 쌀을 섞어 팔거나 묵은쌀과 햅쌀을 섞어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법 개정은 국내산 쌀로 둔갑하거나 위장한 수입쌀의 유통을 불법화함으로써 우리쌀을 지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05년 밥쌀용 쌀 수입이 의무화된 이래 포대갈이, 혼합비율 속이기 등의 방법으로 수입쌀 부정유통이 만연했다. 수입쌀 비중이 90% 이상이지만 국내산 쌀과 섞여 ‘국내산’의 탈을 쓰고 합법적으로 유통되기도 했다. 또한 강력한 쌀값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묵은쌀을 시장에 대량방출해온 이명박 정권 이래 묵은쌀과 햅쌀을 섞어 파는 신구곡 혼합미 유통이 극에 달하였다. 이와 같..
농업·농민을 죽이는 박근혜 대통령은 전북 땅을 어찌 밟으려 하는가?
농업·농민을 죽이는 박근혜 대통령은 전북 땅을 어찌 밟으려 하는가?
2014.11.24농업·농민을 죽이는 박근혜 대통령은 전북 땅을 어찌 밟으려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한다고 한다. 전북을 홀대한다는 비난속에서 탄소밸리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방문은 언론을 단속하여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고 도민들은 방문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가? 올해 우리 농민들에게는 융단폭격과도 같은 충격이 계속되었다. 당연히 행사해야 할 권한인 협상마저 포기하고 외국 곡물기업의 바이어 역할을 하며 농민과 농업을 사지로 몰아넣은 쌀전면개방, 올해 농산물 폭락의 주요원인인 중국농산물을 더 싸게 들여와서 마지막 붙어 있는 숨 한올마저 끊어버린 한중FTA 타결, 그 정점에 박근혜대통령이 있었다. 120년 전 척양척왜, 보국안민, 제폭구민을 외치며 분..
한중FTA 쌀 양허제외, 눈 가리고 아웅하나
한중FTA 쌀 양허제외, 눈 가리고 아웅하나
2014.11.11[사설]한중FTA 쌀 양허제외, 눈 가리고 야웅하나 민중의 소리 한중 FTA가 타결되었다. 협상 개시 30개월만의 일이다. 쟁점과 이견이 수두룩하다던 한중 FTA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양국이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괄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한데 따른 것이다. 이는 막판 협상이 ‘정치협상’으로 진행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농업과 농민의 운명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팔아넘겼다는 농민들의 비판은 정당하다. 역대 모든 통상협상에서 농업분야는 항상 양보와 희생의 대상이었다. 농민들은 농업 분야에서의 양보 없이 협상이 타결되었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은 판이하다.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확보하게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역대 FTA 협상에서 이번처럼 ..
농촌 없는 도시 없고 농민 없는 국민 없다
농촌 없는 도시 없고 농민 없는 국민 없다
2014.09.17[사설] 농촌 없는 도시 없고 농민 없는 국민 없다 민중의소리 2014-09-17 정부가 쌀시장 전면개방을 선언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정부는 “쌀시장을 완전히 열더라도 고율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쌀 산업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하였다. 정부 발표는 2004년 쌀 재협상에 따른 의무이행 기간이 10년 만에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200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쌀시장에 대한 부분적 개방이 시작된 지 20년 만에 박근혜 정부가 쌀시장을 완전히 열어젖히는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20년 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의제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예외 없는 관세화’, 달리 말하면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것이었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모든 농산물에 대한 수입자유화 조치가 단행되었다..
진보당 말살론 공중분해, RO는 없었고 내란음모는 조작이었다.
진보당 말살론 공중분해, RO는 없었고 내란음모는 조작이었다.
2014.08.12[사설] RO는 없었고 내란음모는 조작이었다 민중의소리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법원은 이 의원 등 통합진보당 당원들에게 씌워진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이 의원과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에게 적용된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5명의 피고인들은 내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징역 9년에서 2년에 이르는 중형이 선고됐다. 애초 이 사건은 이석기 의원을 총책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 RO가 북한과 연계하여 내란을 음모했다고 요란하게 떠들었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는 입증되지 않았고, 이들의 내란음모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들과 북한이 아무런 연계가 없다는 것은 이미 1심에서 밝혀진 ..
쌀 전면개방 선언과 박근혜 정부의 운명
쌀 전면개방 선언과 박근혜 정부의 운명
2014.07.24[사설] 국민 70% 반대하는 쌀시장 개방 강행 안된다 민중의 소리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기습적으로 강행된 박근혜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은 일견 예상된 일이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닌 쌀을 이토록 가볍게,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처리하리라곤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박근혜 후보의 약속이 대통령이 된지 1년 반만에 쌀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선언으로 변질되었다. “대통령직을 걸고 쌀만은 지키겠다”던 김영삼 대통령이 관세화 유예라는 이름으로 쌀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한지 20년만의 일이다.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광화문 정부청사에 쌀이 뿌려진다. 분노한 농민들이 수확을 포기하고 논을 갈아엎는가 하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화형식의 불길이 타오른다. 새누리당을 제외..
최양희 장관 후보자는 고추를 괴롭히지 말라!
최양희 장관 후보자는 고추를 괴롭히지 말라!
2014.07.02최양희 장관 후보자는 고추를 괴롭히지 말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 여주 산북면에 802㎡(243평)의 농지를 구입한 것이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회자되고 있다. 농지 구입을 농사 목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을 굳이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농토를 보전해야만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2008년 이른바 ‘직불금 사태’를 통해 고위 관료, 기업가들이 농지를 투기와 재산 축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사회적 충격을 준 적도 있다. 우리는 최양희 장관 후보자가 농지법을 위반하고 범죄행위를 감추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고추가 심어진 한 장의 사진만 보더라도 고추를 따먹기 위해 심은 것이 아니라 농지법 위반을 모면하기 위해 위한 속임용임을 농..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약의 위험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약의 위험
2014.04.18[사설]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약의 위험 http://www.vop.co.kr/A00000745308.html ‘동등성 협약’은 양국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서로 동일한 수준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간 협약을 통해 인증내용을 상호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상대국에서 인증한 제품에 대해 자국 시장에서도 인증표를 부착하여 유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4월 초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약이 시작되어 그 배경과 내용 등에 농민과 농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협상이 타결될 경우 미국산 유기가공식품은 별도의 국내 인증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한미 양국은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시작하였다. 미국은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는 선결조건으로 쌀과 쇠고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