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FTA는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FTA는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4.03.21지난 17일 한중 FTA 10차 협상에 즈음하여 농민들의 상경 투쟁이 전개되었다. 협상이 열리는 경기도 일산 킨텍스 부근은 경찰병력이 무지하게 깔려 협상장 주변을 철통같이 봉쇄하고 있었다. 실로 어마어마한 병력이었다. 택시를 타니 기사 양반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한다. 협상이 열리는지 시위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렇다. FTA 협상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아무도 모르게..그저 우리는 뉴스 속보로나 협상 소식, 타결 소식을 접한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별 생각조차 없이 그저 그런가보다 할 뿐이다. 뭐 자동차는 수출길이 열리고 농민들은 좀 힘들어진다네.. 그래도 그게 국익이라니,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니 그러려니 한다. 이제는 힘이 빠지..
농산물 생산에서 손 뗀 동부그룹, 농민들이 승리했다.
농산물 생산에서 손 뗀 동부그룹, 농민들이 승리했다.
2014.03.16동부그룹이 대규모 첨단 유리온실을 짓고 직접 생산에 나선다는 소식에 접한 토마토 농가들이 투쟁에 나섰다. 지난해 새해 벽두의 일이다. 그리고 올해 동부한농이 농업생산에서 손을 떼겠다는 공개적이며 공식적인 포기 선언을 받아냈다. 지난 1년 간 지속적으로 투쟁을 전개한 농민들이 승리했다. 지난해 직접적인 위기에 직면한 토마토 농가들은 투쟁하지 않는 관제화된 조직(토마토 대표조직)의 틀을 벗어던지고 를 새롭게 조직하여 농민단체를 순회하며 연대투쟁을 호소했다. 전농은 이미 대의원대회에서 대기업이 직접 농업생산에 나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토마토 농가와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 상태였다. 전농은 토마토 생산자 연합회의 호소에 호응하여 공동대책위 구성에 나섰다. 공대위 구성 과정에서 처음에는 적극성을 보..
동림 저수지 가창오리와 AI
동림 저수지 가창오리와 AI
2014.01.22집에 잠시 들러 저수지를 바라다보았다. 가창오리 개체수가 절반가량 줄어들어 있다. 하지만 이는 특이한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가창오리의 행동을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가창오리를 추적하여 10년 이상 군무 사진을 찍어온 노련한 사람들도 녀석들이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지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느날 갑자기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순식간에 줄어들기도 하는 것은 예사이다. '가창오리 1천마리 떼죽음'이라는 오보를 불러온 정보제공자가 농식품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 폐사한 가창오리 개체수는 20여마리에 불과하고 나머지 큰고니,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등을 모두 합하여 총 90여마리 폐사체가 수거되었다 한다.헬기까지 띄워놓고 가창오리떼를 몰아대며 수거한 것이 그렇다. 20여만마리 ..
동림저수지 가창오리는 떼죽음 당하지 않았다.
동림저수지 가창오리는 떼죽음 당하지 않았다.
2014.01.20동림저수지 가창오리 떼가 AI 발병의 근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딱 그 참에 맞춰 가창오리 떼죽음 소식이 온갖 언론을 도배질하고 있다. 거의 모든 언론들이 '동림저수지 가창오리 1천여 마리 집단폐사' 소식을 앞다퉈 싣고 그 원인에 대해 갑론을박하고 있다. 갑론을박이라 하나 사실상 AI에 의한 떼죽음을 기정사실로 몰아가는 가운데 가창오리는 이미 AI 발병의 주범으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그런데 어느 언론도 집단 폐사한 1천여 마리 가창오리의 주검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기껏해야 조각배 두척 띄워 죽은 오리들을 건져내는 영상이 전부다. 뿐만 아니라 가창오리의 떼죽음이 신고에 의해 발견되었는지 검역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최초의 언론보도와 이들이 취득한 정보가 누구에 의해 제공된 것인지..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뜨거운 연대를 보낸다.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뜨거운 연대를 보낸다.
2013.12.27노동자 농민이 승리하는 길은반(反)박근혜 연대투쟁에 있다! -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뜨거운 연대를 보낸다 - 박근혜 정권이 민주노총을 침탈했다.후보 시절에는 전태일 열사의 동상에 꽃을 바치겠다고 안달하더니, 대통령이 되어서는 민주노총에 난입하여 노동자들의 심장을 군화발로 짓밟았다.철도파업은 매우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파업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물불 가리지 않는 폭압이 자행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합법적 파업을 와해시키기 위해 동원된 국가공권력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비닐 한 장에 의지한 농민들의 국회 앞 노숙농성이 해가 다가도록 이어지고 있다. 농민들은 지난 8년간 한 번도 오르지 않은 쌀 목표가격 인상을 놓고 생존과 자존을 건 투쟁을 진행 중이다.그러나 정부..
WTO 발리 각료회의와 박근혜 정부의 통상정책
WTO 발리 각료회의와 박근혜 정부의 통상정책
2013.12.17WTO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대체할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내기 위해 시애틀, 칸쿤, 홍콩 등지에서 각료회의를 거치는 동안 전 세계 민중들은 격렬히 저항하였다. 이에 더해 회원국들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WTO(DDA 협상)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난파선이 되어 장기 표류해왔다. 이 투쟁의 와중에서 한국 농민들은 이경해 열사를 반세계화 투쟁의 재단에 바쳤으며, 홍콩에서의 빛나는 투쟁을 역사에 기록하였다. WTO가 이렇듯 전 세계 민중들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한 것은 ‘예외 없는 상품화’ 속에 내재된 철저한 반민중성에서 기인한다 하겠다. 난파선이 된 WTO는 생명이 다 한 것으로 보였다. 2013년 12월, 발리에서 WTO 각료회의가 열리고 ‘발리 패키지’라는 무슨 신혼여행 상품 같은 이름으로..
박근혜 정권 심판, 통합진보당 탄압 분쇄, "동지여 나는 너다, 웃으며 함께 가자!"
박근혜 정권 심판, 통합진보당 탄압 분쇄, "동지여 나는 너다, 웃으며 함께 가자!"
2013.12.08동지여 나는 너다, 웃으며 함께 가자!이석기 의원 무죄 석방!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저지! 박근혜 정권 심판, 통합진보당 탄압 분쇄 12.7 국민대회 이정희 대표 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입니다. 박근혜 정권 1년,우리는 야만과 광기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이성과 상식은 사라지고민주주의는 처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박근혜 정권은 매카시즘 종북공세로모든 정치적 비판세력의 입을 막고 몸을 묶으며독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참담합니다.고통스럽습니다.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피를 흘리며 목숨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무참히 파괴하는 박근혜 독재, 용납할 수 있습니까? 많은 종교인들께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했습니다.관권부정선거에 대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
농민들 한판 크게 싸운다.
농민들 한판 크게 싸운다.
2013.11.20“강력한 투쟁으로 이번 만큼은 농산물 제값 받아내겠다”[인터뷰]22일 전국농민대회 앞둔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고희철 기자 khc@vop.co.kr입력 2013-11-19 23:46:58l수정 2013-11-20 09:25:56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한 차례 연임을 거쳐 다음 달 말이면 4년의 임기를 마치는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일 년에 한 번 농민들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카톨릭 신자인 이 의장은 얼마 전 순교 성지를 다녀왔다며 ‘순교자의 정신’을 말했다. 한편으로는 ‘유신독재 부활’이 회자되는 정권의 위압적인 태도가 강화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농산물의 생산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민의 처지가 반복되고 있다. 투쟁도 만만치 않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의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의견
2013.11.08정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CBS노컷뉴스가 여론조사전문업체인 '포커스컴퍼니'와 함께 한국헌법학회 소속 헌법학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보수성향 불구 진보당 해산청구 "부적절"...헌법학회 어떤 곳? 회원 481명 대표적 헌법학자모임, 회원들 보수성향 강해..."해산 심판은 법리적 무리" 헌법학자들의 반란? 진보당해산 '전문가의견조사' 어떻게 진행됐나헌법학회 전원에 6~7일 전화면접 실시..69명 표본 확보 진보당해산 여론, 일반인-헌법학자 '딴판'...왜? 일반인, 찬성이 30%포인트 높아...헌법학자, 반대가 7%포인트 높아
민주주의와 진보당을 지키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의 삭발투혼.
민주주의와 진보당을 지키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의 삭발투혼.
2013.11.0811월 7일 통합진보당 소속 전국 지자체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60여명이 집단 삭발투쟁에 나섰다. 다수의 여성의원을 포함한 진보당 지방 공직자들의 삭발투쟁은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진보정치를 말살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무단통치에 맞서 민주주의와 진보당을 사수하기 위한 의로운 결단이다. 이날 함께 상경한 농민의원들의 삭발 장면을 사진에 담았다. ▲삭발식이 거행되기 전의 모습,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찬 진보당 의원들은 늘 쾌활한 웃음을 머금고 있다. 왼쪽부터 진천 김기형 군의원, 전남 안주용 도의원, 전북 오은미 도의원, 해남 김양수 군의원, 전남 정우태 도의원, 충북 김도경 도의원, 안성 최현주 시의원. 경북 경산 박정애 시의원과 전남 구례 이창호 의원이 빠졌다. ▲농민의원을 대표하여 발언하고 있는 충북 ..
위헌적 정당해산 심판청구 즉각 취하하라!
위헌적 정당해산 심판청구 즉각 취하하라!
2013.11.06위헌적 정당해산 심판청구 의결을 전면 취소하고 헌법재판소 청구를 즉각 중단하라 - 위헌적인 통합진보당 해산 의결 전면 무효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 - 정부는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 전격 처리하였다. 65년 헌정 사상 초유의 이 엄청난 일을 다룸에 있어 정부는 어떠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나 사전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심지어 국무회의 안건으로 사전에 고지조차 하지 않은 채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긴급 안건으로 몰래 상정, 몰래 의결 하였다. 먼저 우리는 어제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이 헌법과 법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위헌적이고도 불법적인 행위로서, 원천적이고도 전면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 그 이유는 너무..
통합진보당 해산? 해산되어야 할 것은 청와대다.
통합진보당 해산? 해산되어야 할 것은 청와대다.
2013.11.05[논평] 해산되어야 할 것은 청와대다.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국무회의 의결에 부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이 대관절 무엇인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불법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고, 그것을 덮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과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이야말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하고 헌정을 유린해온 당사자들이다.해산되어야 할 것은 진보당이 아니라 청와대를 위시한 박근혜 정부의 권력기관들이다. 오늘 국무회의의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의결은 정당 파괴를 넘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파괴행위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