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직불금을 손보겠다? 본색 드러낸 농식품장관 김재수
직불금을 손보겠다? 본색 드러낸 농식품장관 김재수
2016.10.25농식품부 장관 김재수가 본색을 드러냈다. 김재수는 언론사(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쌀 사주느라 농정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도 못한다. 직불금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쌀 직불금에 대한 것이며, 한마디로 쌀 직불금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재수는 그간 수확기 쌀값 대책을 마련한답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직불금으로 보전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쌀, 목표가격의 96%까지 소득보장 한다”는 주장)고 말해왔다. 한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다. 우리는 이런 경우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다"고 한다. 뱉은 말만 놓고 보면 김재수는 머저리이거나 교활한 사기꾼이다. 김재수는 1977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래 1982년부터 2010년까지 30여년간을 농식품..
한건에 5천만원, 농식품부와 언론사의 이상한 직거래
한건에 5천만원, 농식품부와 언론사의 이상한 직거래
2016.01.10박근혜 정부 부처와 언론사간에 기사를 사고팔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연말의 일인데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질 않으니 이제사 알아차렸다.이들의 거래관계에서 정부 부처는 갑이었고 언론사는 을이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기사 실어주고 돈을 받은 것이고, 정부는 돈을 주고 정부 정책을 찬양하는 기사를 언론에 노출시켜온 것이다. 이 부당한 거래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낸 것은 농식품부다. 도찐개찐이겠지만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이 특별히 박근혜 정부 최장수 장관으로 박근혜와 마지막까지 함께 갈 것이라는 전망의 이면에는 이런 비결이 있었던 셈이다. .미디어스 : 기사 한 건에 5천만원? 언론인가 장사꾼인가국방부를 비롯해 외교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통계청,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소 수억원에서 수백억원..
농식품부 이동필이는 미국쌀 판매과장인가?
농식품부 이동필이는 미국쌀 판매과장인가?
2015.12.25농식품부 패거리들이 어수선한 연말을 틈타 기습적으로 밥쌀수입 추가입찰 공고를 냈다. 대가리는 닭인데 하는 짓은 쥐새끼다. 전농이 즉각적인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비난여론이 비등해지자 농식품부에서 이라는 치졸하기 짝이 없는 문서를 내놨다. 문서의 내용과 성격은 '눈 가리고 아웅' '후안무치' '아전인수'.. 역겹기 짝이 없다. 그 내용이 궁금하시면 그림을 클릭해보시라. 이에 대한 전농의 재반박문이 나오고 나자 해당 문서는 자취를 감췄다. 내가 못찾는 건지 쪽팔려서 감춰둔 건지.. 조목조목 반박한 것은 아래 전농 것을 참고하시라. 나는 '국내 수요를 고려한 밥쌀수입'이라는 농식품부 입장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농식품부 주장은 "국회의 요청에 따라 수입밥쌀 수요처를 전수조사한 결과 그 양이 6만톤으로 조사되..
농민을 능멸하는 이동필 장관 지금 당장 퇴진하라! 대통령 박근혜는 공약을 이행하라!
농민을 능멸하는 이동필 장관 지금 당장 퇴진하라! 대통령 박근혜는 공약을 이행하라!
2013.10.31농민을 능멸하는 이동필 장관 지금 당장 퇴진하라! 대통령 박근혜는 공약을 이행하라! 박근혜 정부는 쌀 목표 가격 현실화를 요구하는 3백만 농민과 19대 국회를 상대로 장바닥 똥강아지 흥정하듯 하는 몰염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4천 원 인상안을 내놓고 추가 인상은커녕 지금 가격도 생산비보다 높다는 망언을 뱉어내더니 단 하룻밤 사이에 5천 원 정도 더 얹어줄 수 있다고 언론에 흘리며 3백만 농민과 국회를 능멸하고 있다. 쌀 목표 가격이 무엇인가?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한 정부는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허울을 씌워 국내 쌀값의 점진적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급격한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보전을 명분으로 목표 가격제와 변동직불금을 도입하였다. 이처럼 쌀값 하락을 목적으로 도입된 현행 양곡..
쌀값은 농민값, 목표가격 23만원 보장하라! - 농식품부 종합국감 파행에 부쳐..
쌀값은 농민값, 목표가격 23만원 보장하라! - 농식품부 종합국감 파행에 부쳐..
2013.10.29오늘(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농식품부 종합국감이 중단, 파행되었다. 쌀 목표가격에 대한 새로운 정부안 제출을 요구한 국회 농해수위의 주문을 정부가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현재의 정부안도 생산비를 훨씬 웃돈다고 발언하였다. 목표가격 추가인상안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쌀 목표가격은 지난 8년간 묶여 있었다. 현재의 목표가격은 10여년전 시중쌀값의 단순 평균치에 불과하다. 당시 정부는 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국내 쌀값의 점진적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쳤다. 다만 급격한 쌀값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소득감소를 보전한다는 명분으로 당시의 시중가격을 목표가격이라 이름짓고 쌀값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85% 수준에서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애시당..
[성명]농식품부 국민공감농정위원회 탈퇴선언.
[성명]농식품부 국민공감농정위원회 탈퇴선언.
2013.07.12농업을 파괴하고 농민을 기만하는 박근혜 정부와 농식품부의 일방통행 농정독주를 규탄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국민공감농정위원회 탈퇴 선언 -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국민공감농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대부분의 농민단체들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위원회를 통해 기존 정책을 국민과 농민의 관점에서 점검, 평가하며 각계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여 새정부 농정을 구체화하고 농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의 행보는 ‘공감’과 ‘소통’은커녕 일방과 독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3백만 농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인 와 의 요구를 무시하고 8년 만에 쌀 목표가격 4천원 인상이라는 안을 내놓고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농민은 물론 국회와도 대립하고 ..
정부는 대화를 가장한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한중FTA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정부는 대화를 가장한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한중FTA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2013.07.11대통령 박근혜는 중국에 가서 뭘 왔을까? 지지부진하던 한중FTA 협상이 박근헤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고 언론들이 일제히 나팔을 불고 있다. 그 이면에 이 기초하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언론들이 나서서 농민들의 분노와 반발을 잘 어루만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을 정도가 아닌가? 그래서일까? 산자부 장관, 농식품부 장관이 연속적으로 농민단체 대표자들과 밥을 먹자고 한다. 농민들과의 소통과 대화를 가장한 박근혜 정부 각료들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박근혜 정부는 대화를 가장한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한중FTA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오늘(1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중FTA 협상과 관련 농업인 단체장을 초청하여 만찬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이동필 장관 취임 100일, 실망과 우려의 1234.
이동필 장관 취임 100일, 실망과 우려의 1234.
2013.06.26[논평] 이동필 장관 취임 100일, 실망과 우려의 1234였다. 언론보도 에 부쳐 이동필 장관 취임 100일의 치적을 칭송하는 한 언론사(머니투데이)의 보도를 접하였다. 지난 3월 이동필 장관 취임 후 가진 농민단체장들과의 간담회장에서 만난 이동필 장관과 이광석 전농 의장의 악수 사진을 걸어놓고 ‘강성 농민단체’와 손잡은 장관의 능력을 치하하는 내용이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광석 전농 의장에게도 이동필 장관 취임 100일을 맞는 소감을 묻거나 전농의 입장을 받아 이를 기사에 반영했어야 옳다. 실소를 넘어 측은지심마저 들게 한다. 당시 이동필 장관은 현장 경험을 내세우며 잘 해보겠노라고 다짐을 했고, 참석자들이 이에 대하여 기대와 격려로 답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후 이동필 장관의 행보는 실망..
박근혜 농정의 오만과 독선,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 대하여
박근혜 농정의 오만과 독선,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 대하여
2013.06.25박근혜 농정의 오만과 독선, 에 대하여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주도로 국민공감농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는 기구가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농민단체들이 여기에 한두명씩의 대표를 파견하여 참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위원회를 통해 기존 농업정책을 국민과 농민의 관점에서 점검, 평가하여 새정부 농정을 구체화하고 농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겠다며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의 행보는 ‘공감’과 ‘소통’은커녕 그나마 있던 깨진 바가지조차 마저 짓밟아 산산조각 내버리는 농민무시, 농업파괴의 ‘불통’과 ‘독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3백만 농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인 요구를 무시하고 8년만에 4천원 인상이라는 안을 내놓고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
쌀 목표가격 4천원 인상발표 농식품부 규탄한다.
쌀 목표가격 4천원 인상발표 농식품부 규탄한다.
2013.05.16목표가격 4천원 인상발표 농식품부 규탄한다. 식량자급을 위한 백년대계,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하라! 쌀 목표가격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목표가격을 4천원 인상한다는 농식품부 발표에 따른 것이다. 쌀 목표가격이란 무엇인가? 쌀 목표가격 제도는 2005년 추곡 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 비축제로 전환되면서 도입됐다. 당시 쌀과 관련한 농정 목표는 국내산 쌀 가격을 국제가격 수준으로 하락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쌀 산업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미명 아래 추진됐다. 이에 따른 쌀값 하락 대책으로 고안된 것이 ‘목표가격’, 이른바 쌀농가 소득보전 방안이다. 그런데 이 목표가격은 국내 시장가격의 3년간 평균치에 불과한 것으로 이름에 걸맞지 않는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 아무리 땅 파서 농사짓는 농민이라지만 ‘생산..
동부그룹 불매운동 이제부터 시작이다!
동부그룹 불매운동 이제부터 시작이다!
2013.04.03▣ 동부그룹의 유리온실 사업포기 발표는 거짓 항복선언입니다 동부그룹은 농업생산에 직접 뛰어들어 한국농업을 장악해보려는 야심을 접지 않았습니다. 동부그룹은 논산과 새만금의 대규모 유리온실, 영농단지 조성사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부팜화옹’ 사업포기 발표는 농민들의 불매 운동과 국민들의 비난여론을 피해가려는 동부그룹의 거짓 항복선언입니다. ▣ 오로지 수출만이 목적이라는 동부팜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수출을 한다 한들 이미 수십년전부터 수출시장을 개척해온 국내 토마토 생산농가들과 경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수천 톤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추가 수출시장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4ha에 달하는 논산 소재 동부팜 유리온실(4ha)에서 생산되는 토마토와 파프리카는 이미 수출시장이 아닌 가락동 농산물 시장..
농식품부와 동부팜한농의 농민기만 책동을 준열히 규탄한다.
농식품부와 동부팜한농의 농민기만 책동을 준열히 규탄한다.
2013.03.21농민과 상생하는 길은 재벌의 농업생산 중단뿐이다!농식품부와 동부팜한농의 농민기만 책동을 준열히 규탄한다. 재벌기업 동부그룹(동부팜한농, 동부팜화옹)의 농업생산 진출에 대한 각계의 비난여론과 농민들의 동부제품 불매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확산되고 있다.농민단체들이 주도하는 광역시도별 대책위원회가 속속 구성되고 있고, 3월 25일에는 전국단위 '동부그룹 농업생산 진출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가 구성될 예정에 있다.이런 가운데 농식품부와 동부팜한농이 농민단체와 농민들을 상대로 ‘농민단체장 오찬간담회’니 ‘농가상생계획’이니 하는 별난 제안들을 내놓고 있다. 먼저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오찬간담회를 살펴보자.새로 취임한 농식품부 장관이 농정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는 것인데 문제는 대책위 구성을 위한 ..